북한의 핵개발계획 폐기를 유도할수 있는 한가지 가장 결정적인 방안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보수성향의 민간 정책연구기관, 해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박사는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인책 제공에 덧붙여 부정적 결말에 관한 경고를 병행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이번 4자 6자회담이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게된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북한이 국내 용 에너지생산을 위한 민간 핵시설 추진 능력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관해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북한측요구는 지난 1993년부터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문제이고, 더구나 이미 지난 6월에 한국정부가 북한의 에너지부족의 대안으로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지원하겠다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한국측의 그 제안은 실로, 용기있고, 참신한, 그리고 매우 현명한 제안이었습니다.
문: 그런데 에너지조달이라는 평화적목적이라면 세계 어떤 나라도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수 있는게 국제사회 현실이 아닙니까?
답: 물론,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세계 어느나라든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북한만 빼고 참가국들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자체 핵에너지 생산시설을 추진하려 했을때부터, IAEA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북핵위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문: 이제 3주간의 휴회가 끝나면,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모든것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현 북한정권에 달려있습니다. 평화적 에너지생산을 위해 핵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요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핵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이냐 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측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같습니다.
문: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북한이 결국 자체 핵개발계획을 폐기할 가능성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답: 그 대답은 어디까지나 6자회담 5개 참가국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어느정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할 용의로 있는지,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3년간 협상을 벌인끝에 비로소 북한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할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용의가 어느정도인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한국정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답: 한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핵 현안해결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정부는 북한에게 핵계획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부정적인 결말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납득시켜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북한에 오로지 유인책만을 제공 하는데에 주력해왔습니다.
문: 용납못할 한국의 움직임도 자칫하면 북한의 도발적인 반응을 촉발시킬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만하지만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같은 한국정부의 입장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은 지금까지 북한측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입장을 공개천명하는 한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할것인지,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북한 유인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부정적결말에 관한 경고를 수반하지 않는 유인책은 절대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5년간 무조건 부정적 결과에 관한 언급을 외면해왔습니다. 북한은 부정적인 결말에 관한 경고없이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유인책과 부정적 결과에 관한 경고를 병행할때가 이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 도대체 부정적인 결과라면 구체적으로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 전쟁위협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전쟁을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국정부와 한국인 나아가서 미국의 부쉬대통령과 현행정부고위 관리, 또 미국인들가운데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국들은 전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북한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