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美 장애인 보호법 발효된 지 15주년 - 사회에 끼친 영향과 도전 과제 (영문기사 첨부) 


지난 7월 26일은 미국에서 장애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미국장애인 보호법], A-D-A가 발효된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장애인법]은 지난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미국 장애자들로 부터 획기적인 민권의 승리로 환영을 받고 있는 이 법에 힘입어, 장애자들은 공무와 공공장소및 취업 기회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의 보도를 통해 이 [장애자 보호 법]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진단하는 심층보도입니다.

******************

미국장애자 보호법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미국장애인협회의 앤드루 임파라토 회장은 이 법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인간 삶의 당연한 현실의 일부이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누구도, 보람있는, 인생항로를 추구하며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지 말아야 한다는 신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에서 장애인들이 격리수용되거나, 일반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또는 일방적인 온정의 수혜자로 무기력하게 지내야 했던, 지난 200년동안의 사회적 관행과 비교할때, 실로 놀라운, 혁명적인 전환이었습니다.”

미국장애인법은 무엇보다도, 식당이나 호텔, 쇼핑센터, 사무실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모든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건물에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 보다 광범위한 교편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자들도, 휠체어를타고, 자유롭게 교통편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앤드루 임페라토 회장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도 개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전화 거는 방법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청각장애자로, 피자를 전화로 주문하려고 한다면, 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모든 주정부가, 약칭, ADA,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계교환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자들은, 그 교환원에게 원하는 피자에 관한 설명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됩니다. 그러면 그 교환원이 그 메시지에 따라 피자를 주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A-D-A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아주 어려웠던 새롭고 편리가 세계가 청각장애자들에게 현실화된것입니다.”

존 켐프 씨는 워싱턴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55세의 변호사인 존 켐프 씨는 기업계와 정부가 이 A-D-A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켐프 씨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철 다리로 걷고 있고, 기계팔은 컴퓨터를 작동하고 종이를 집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켐프 씨는 어린 시절,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장하면서, 항상 그 말을 명심했습니다. A-D-A는 장애인들의 삶을 실로 엄청나게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상담자의 법적 측면에서 장애자보호법을 대합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스쿠터를 타고 승강기의 단추를 누를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했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믿기 어려운 편리함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요인들에 부닥칠 때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동문, 휄체어를 위한 연결도로, 정지신호용 거리단추등 운 장치 덕분에 존 켐프 씨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비교적 수월하게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캠프씨와 함께 길에 나갔습니다. 캠프씨는 장애자들이 힘들이지 않고 휠체어를 탄채 자동문을 드나드는 광경을 가리키면서, 이제 더이상 이전의 어려움을 별로 없어졌고, 일반사람들도 장애자들에게 매우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또 길을 건널때에도, 교통신호등을 똑바로 살피고 다른 보행자들을 따라가면 별문제가 없다고 캠프씨는 말합니다. 다만 차량을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걱정된다고 캠프씨는 말하고 그밖에 공사판을 지날때에도 어려움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캠프씨는 공사장을 지날때에도, 7구역을 너끈히 11분만에 통과할수 있다면서 통쾌하게 웃어넘깁니다.

장애인들의 편의가 늘어나는 가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구직현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400만명의 미국인 장애자들 가운데 절반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실제로 취업한 사람은 그중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장애인보호협회의 앤드루 임페라토 회장은 정부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원자금으로 매년 3,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굳이 애써서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들이 장애를 당하면 은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라면 성인이 되는, 18세가 되는 즉시, 정부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인이되는 즉시 장애자들은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여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살의 성년이 된 장애인에게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장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등을 반드시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 목표달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것인지 계획안을 수립하자고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앤드루 임파라토 회장은 앞으로 미국장애인법이 당면하게 될 도전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애는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은 겪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직면하는 여러가지 장벽들이 무엇인지를 누구나 자기일처럼 살펴야 할것이라고 임파라토씨는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따가운 눈초리, 장애자들을 경원하는 태도가 건물편의시설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깨달아야 할것이라고 임파라토회장은 지적합니다.

장애자들을 삶의 모든 경험에서 배제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파라토 회장은 노인단체와 기업들로부터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무되고 있지만, 이런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임파라토 회장은 장애인들도 일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일반 미국민들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문)

On July 26th 1990,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was signed into law. The legislation - hailed as a major civil rights victory for disabled Americans - initiated greater access to services, public places and jobs. VOA's Rosanne Skirble reports on how the A-D-A has changed the American landscape and the challenges ahead.

*************

The A-D-A ushered in a new er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rew Imparato [im-par-AH-toe] - who head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says the law forced decision makers to think in a new way.


"That disability is a natural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and in no way should limit a person's ability and right to make choices, pursue meaningful careers and live independently. That policy was a revolutionary policy when you hold it up against 200 years of segregation, paternalism and ex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is country. "

Among other regulations, the A-D-A mandates that public facilities be accessible to anyone with a disability. Ramps into buildings, curb cuts in sidewalks and automatic power doors are now commonplace. Wheelchair users ride city buses and wheel freely into specially designed bathrooms. Andrew Imparato says even making a phone call has changed.


"If you are a deaf person and want to order a pizza, it is a lot easier to do that post-A-D-A because the A-D-A required every state to have a relay system so that you could text [a message] to a relay operator what you wanted. The relay operator would call the pizza place, order the pizza for you and you can communicate with the world in a way that was much more difficult to do before the A-D-A."

John Kemp works at his desk at law firm in Washington. The 55-year old attorney helps business and government comply with A-D-A regulations. He has a personal interest in the field. He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He walks on prosthetic legs and his mechanical arms have metal clamps that help him grasp papers and work on a computer. He says, as a kid, he was told he could accomplish anything, and he never stopped believing that. And, the A-D-A has made life easier.


"So I see it from a consulting legal standpoint. I also see it personally about the elevator buttons that I can reach sitting in my scooter. The incredible access that is available to me. And, only when I run into barriers am I surprised. "

The power doors, curb cuts and visual countdown at stoplights make John Kemp's commute home on an electric scooter relatively hassle-free.

"We're out on the street. If you notice, people are very good about getting out of the way and even going through power doors like that. And there is usually not a showdown over 'I got here first.' People really are respectful!
It doesn't frighten me. I have to keep an eye on the traffic going by and the folks. I think the big worry is that there are so many jay-walkers including myself that I have to really pay attention to whether there is a car coming or not."

"There are some repairs on the street. The surface changes are a little disconcerting. But I bump along pretty well through it all here.
RS: It's a nice commute. It's not bad at all.
JOHN KEMP: It's a great commute. It is seven blocks. If I hit all the lights correctly and get through the (traffic) circle I can do it in 11 minutes flat. That's my record."

One result of increased accessibility is increased access to jobs. But, although half of the 54-million disabled Americans are of working age, only one-third of them are employed. Andrew Imparato with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ays many have no incentive to work because the government provides some 300 billion dollars a year in social security and health insurance benefits.


"We expect them [disabled adults] to retire when they acquire a disability. And if they have that from birth we expect them to retire the moment they start their adult life in order to give them the supports that they need. It should be the opposite. We should be asking an 18-year old: What do you need to be living independently? What do you need to accomplish your career goals? And, let's develop a plan with you to support you in those goals."

Andrew Imparato says the challenge facing the A-D-A in coming years is not so much removing physical barriers, but psychological ones.


"Disability is a status that everybody can experience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and lots of people will?and I think if we can get more people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to address barriers when they see them, and to recognize that barriers of attitude are often times much more significant than a flight a stairs in terms of inclusion and empowerment that the A-D-A calls for."

Mr. Imparato says this kind of change has come more slowly, although he is encouraged by growing support from senior citizen groups and businesses. He says the case must still be made to the general public that disabled Americans want to work and by doing so can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American society.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