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국기의 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22일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소식을 김영권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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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선 미 하원의 표결 결과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답: 네, 하원은 22일 이 결의안을 286대 13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 논란에 관계 없이 미 의회에 성조기 훼손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1989년 연방 대법원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자, 이후 16년 동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을 시도해 왔습니다.
문: 성조기 훼손을 금지하는 개헌 결의안은 과거에도 하원을 통과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5번이나 하원을 통과했으나 번번히 상원 표결에서 부결돼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개헌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수가 많아졌고, 그동안 개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상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가능합니까?
답: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원 100석 가운데 적어도 67 석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AP 통신은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34명의 의원들이 과거 또는 현재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췄다고 전했습니다. 통과에 1명이 못미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성향만을 분석한 비공식 자료인데다가 9.11 테러 이후 전국적으로 애국심 고취를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 개헌안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주장을 잠시 소개해 주시죠.
답: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랜디 커닝햄 (Randy Cunningham, CA) 의원은 “9.11 테러로 붕괴던 세계 무역 센타의 희생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이 개헌안을 통과하라고 말할 것이다” 라며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 은 표현의 자유 권리는 미국 헌법의 근간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 대선의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이 뚜렷한 해답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본질보다 겉모양만 바꾸는 꼴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 상원 표결은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답: 상원 법사위원회는 우선 심리를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뒤에 곧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표결은 7월 중하순 또는 8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곧 바로 하원이 국기 훼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주법에 따라 다시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AP 통신은 상원 통과시, 7년동안 38개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미국 전역에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