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구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있고, 그 출산율이 역사상 최저치로 저하됐습니다. 이와같은 추세는, 아시아에 심대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노정시킬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이와같은 인구 통계학상의 시한 폭탄을 제거하려 서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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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중 하납니다. 65세이상의 고령자 수가 홍콩 전체 인구의 약 11퍼센트를 차지하고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25년 후면, 홍콩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에까지 이르게될 것입니다.
유엔은, 아시아의 고령자 수가 2050년까지 세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때의 아시아인 평균 연령은 40세가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인구 문제 연구소의 앤드류 메이손 소장은, 이와같은 추세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이처럼 급속히 노령화되고 은퇴 연령의 수가 이토록 많은 지역은 결코 없습니다”
아시아의 출산율은 수십년째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후 출산 붐이 일자, 정부들은 인구 증가를 통제하기위해 피임약의 사용을 적극 조장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공업화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 인력에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었으며, 아예 결혼이나 출산을 생각지도않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근로 부부는 좀더 작은 가정을 갖기로 선택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타이완과 한국, 태국, 홍콩의 여성들은 평균 2명 이하의 출산율을 보였으며, 한국과 타이완, 태국의 인구 성장율은 매년 약 1퍼센트에 머물렀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에 이르고있고 그 비율이 20년내 29%로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총인구는 약 8년내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정당 한명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 출산율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절반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노령 인구는 20년내에 전체 인구의 14%에까지 이를수도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개발 도상 상태의 경제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는 노령화된 인구가 특히 어려운 문제가 될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제학자들과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지않는 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할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호주 정부의 최근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주의 연간 경제 성장율은 노령화된 노동력 때문에 2020년 대에 1.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노동 인구의 나이가 많아지면 노동력 부족을 낳을수도 있고, 나이 더 젊은 근로자들이 줄어들면 연금 기금이 건강과 노령자들을 돌보기 위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수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들로서는 세금을 올리지않을 수 없게될 것이고, 가정에서는 저축한 돈을 끌어낼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르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은 더욱 더 시련을 당하게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7년 이래 출산율이 인구 보충율을 밑돌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는 새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부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미혼자들이 배우자를 만날수있도록 여러가지 사회적인 행사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어린 부양 가족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시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저하되고 있는 출생율을 보완하기위해 외국 숙련 근로자들의 이민을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던 1970년 대에 시행되기 시작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둔화 정책은 아시아의 상당수 국가가 현대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던 40년 내지 50년 전에는 경제적으로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메이손 교수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아시아의 일인당 소득 증가분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은 출산율 저하 덕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중에 급격히 저하된 출산율 덕분에 아주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력의 수가 전체 인구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해야할 어린이들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 전문가들은, 부부들이, 더 부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들을 갖기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부분적인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공할수있는 삶의 질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홍콩이나 도꾜와 같은 인구 조밀 도시들에서의 경우, 여분의 생활 공간은 품귀 상태에 있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일하고있어, 자녀 부양에는 거의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문제의 이와같은 전례없는 성격 때문에 현행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까지 수 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분석가가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은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