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당이 이끄는 인도 연립 정부는 지난 22일, 집권 1주년을 맞아 조촐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뉴델리 특파원의 보도로 인도 연립 정부의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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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당이 1년 전의 총선거에서 집권 힌두 국민당 연합을 물리치는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자, 과연 의회당이 어떻게 집권할 것인지에 관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 때 인도 정치를 주도했던 의회당은 집권을 위해 무려 17개의 정당들로 집권 연정을 구성해야만 했습니다.
의회당의 강력한 지도자인 소니아 간디 당수는 총리직을 고사한 후, 부드러운 성향의 경제학자로서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맘모한 싱 씨를 새 총리로 직접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싱 총리의 정부의 생존은 인도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부여한 자유 시장 정책에 반대하는 공산당들에 의존했습니다.
파이오니아 신문의 정치문제 편집위원인 히란메이 카르레카르 씨는 그같은 속박을 고려할 때, 싱 총리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안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새 정부는 하나로 단결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좌익 전선]이 연립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연립 정부는 아직도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이고, 바로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싱 총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나쁜 성적을 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좌익 정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들이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부의 국영 기업 매각 계획 시행 속도를 늦췄고, 노동 개혁도 교착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수 백만 명의 빈민들을 위해 인도형 뉴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공약으로 가까스로 권력을 차지한 집권 연정은 그같은 목표와 관련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학교와 더 좋은 보건 시설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 감면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빈민 가정들을 위해 1년에 100일간의 취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긍정적인 호언 장담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고, 독자적인 정치 분석가 마헤쉬 란가라잔 씨는 지적합니다.
“시골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전국 고용 보장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실시될 다음 번 총선거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는 시골의 일자리 문제에 가장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싱 총리는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도에서 가장 정직한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싱 총리는 정부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위엄을 가져왔다는 찬사도 폭넓게 받고 있습니다. 싱 총리는 또한 공무원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싱 총리가 연립 정부에 자신 고유의 자취를 남길 수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소니아 간디 당수가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란가라잔 씨는 풀이합니다.
"싱 총리와 간디 당수 사이에 일종의 권력 공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관성과 긴급성이 정부에 제공되지 않은 데는 그 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해 가장 빛난 분야는 외교 정책 입니다. 싱 총리는 숙적인 파키스탄과 평화를 구축하고 미국과 강력한 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전 정부가 시작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싱 총리 정부의 미래는 주로 싱 총리가 정치적 동맹 세력과 국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공산당들은 지난 22일의 집권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연립 정부에 결코 쉬운 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연정 세력들은 부패 사건들에 휘말려, 야당의 손쉬운 쉬운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싱 총리는 기업가와 학자들, 중산층, 빈민 등 모든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대한 나라 인도의 기대에도 반드시 부응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