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부 탈북자들을 미국에 재정착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아더 듀이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보는 28일, 지난 해 10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하원 청문회에서 그같이 말하면서, 탈북자들의 미국 내 재정착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 정부 및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국무부 대북한 담당 특사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국 정부들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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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법의 주목적 가운데 하나는 특히 탈북자 지원과 정착과 관련한 인도적 부담을 다른 나라들과 분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문제는 이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아더 듀이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 담당 차관보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탈북자들의 안전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탈북자들의 미국 내 재정착을 고려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미국 내 재정착을 위해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각국 정부 및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탈북자들의 미국 내 재 정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실행 가능한 장치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북한 인권법이 이같은 논의의 촉진제가 됐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극도로 제한돼 있고, 테러리즘 지원 국가로 지목된 북한 출신 탈북자들의 신원 확인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듀이 차관보는 북한 인권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과 일부 지원단체들은 미국의 직접 지원 능력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국은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고,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직접 개입할 경우, 탈북자들의 위치를 노출시켜 그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국무부 대북한 담당 특사는 많은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특사는 탈북자 문제는 많은 나라 정부들이 관련돼 있는 미묘한 문제라면서, 북한 인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국 정부들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탈북자들의 곤경을 해소하는 보다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기존의 탈북자들의 탈출 통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디트라니 특사는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특사는 남한 정부는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남한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남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디트라니 특사는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한다면 핵 무기 개발 계획 폐기는 물론 열악한 인권 상황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6자회담 과정에서 궁극적인 관계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무부 그레첸 버클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가 곧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클 부차관보 대행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이미 특사를 위한 사무실과 예산, 인원 등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버클 부차관보 대리는 2005 회계연도 예산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 회의 개최를 위해 2백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말하면서, 민간 인권 단체인 후리덤 하우스가 올해와 내년 초에 워싱턴과 유럽, 그리고 서울에서 3차례 국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