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쉬 행정부는 지난주,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인도에도 F-16 전투기를 포함해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는 미국의 발표는 대부분 간과됐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미묘한 힘의 균형과 이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인도 - 파키스탄 관계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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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판매를 제의한 것과 관련해, 정말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 인도가 비교적 무반응을 보인 것이었다고 남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특별히 맘모한 싱 인도 총리에게도 앞으로 나올 발표를 기다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인도역시, F-16 전투기들을 포함해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국 블루밍톤에 소재한 인디아나 대학교의 수밋 강구리 인도 문제 연구소장은 부쉬 행정부의 바로 그같은 조치때문에 인도로부터 과거라면 예상됐을 것 만큼의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과 무기 거래를 재개함으로써 인도는 다소 화가 나고 분개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문제 요소들이 사실상 제거됐습니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남아시아 전문가, 크리스틴 페어씨는,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 회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도는 협상에서 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인도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 일종의 장기적인 승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 인도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인도는 미국의 매우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인도와 미국의 군사 협력관계를 보자면, 미군이 파키스탄 군대와 협력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페어씨는 미국은 파키스탄보다는 인도와 보다 광범위한 군사 훈련과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여러 면에서 볼때,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특히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의 탈레반 및 알카에다 잔당을 소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에 소재한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의 테렌스 테일러 미국 사무소 소장은,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판매는 그저 단순한 감사의 행동이 아닌, 더많은 것이 내포돼 있다고 말합니다.
“ 제생각엔 단순한 감사표시 보다는 더 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무샤라프 장군은 비록 파키스탄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대한 자신들의 협조가 인정받고 있고, F-16 전투기등 파키스탄이 오랫동안 필요로 해온 장비등 필요한 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등을 군부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이번 일이 파키스탄의 안정, 특히 무샤라프 대통령과 군부와의 관계가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디애나 대학교의 수밋 강구리 소장은 그러나, 인도에서는 미국의 무기 판매가 인도에 대한 무샤라프 대통령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번 일이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메세지를 전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인도 관련자들 사이에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도에 제시하거나 안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 부터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제 견해로는, 그같은 생각은 무샤라프 대통령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자국의 노후한 공군력을 보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F-16 전투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미국 사우스 다코다 주 출신의 래리 프레슬러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라 28대의 젯트기를 주문하려던 파키스탄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프레슬러 수정법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소련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이용됐고 그 다음 버림을 당했다고 느끼며 이 프레슬러법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젬시드 마커 전 주미 파키스탄 대사는, 무기 판매 재개는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냉온 정책으로 파키스탄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항상 기복이 심한 사안이었습니다. 파키스탄으로서는 이같은 관계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분명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만족스럽고 호의적 방법으로 관계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주 오랜기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바꿔 말해 이번일이 파키스탄의 여론을 바꾸는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편 래리 프레슬러 전 상원의원은, 파키스탄에 대한 어떠한 무기 수출도 여전히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대담에서 프레슬러 전 의원은, F-16 전투기 판매는 테러와의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F-16 전투기와 테러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도 볼수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제공한 지원에 대해 여러 차례 파키스탄에 갚았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미국에 맞서는 행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리비아와 북한을 비롯한 다른 여러곳에 핵무기를 확산시켰습니다. “
파키스탄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는 반드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테레스 테일러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로 볼때, 파키스탄에 무기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프레슬러 형태의 노력이 재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