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게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을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를 둘러싼 분규와 연계시키지 말고,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송기문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간 위폐 공방과 관련해 이 문제는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등 세 당사국들사이에 해결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과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를 연계시킬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사태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장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송년 다과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의 위조 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와 미국 은행간의 거래를 동결하는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그 같은 조치에 분노를 표명하면서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이 함께 참여하는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 왔습니다. 반 장관은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한 것이 사실인 지의 여부를 떠나 북한이 이 두가지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장관은 이어서 국제사회에서 초국가적인 범죄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위폐 문제를 핵문제와는 무관하게 법 집행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장관은 또한 제 5차 2단계 6자 회담 개최와 관련해 대북한 금융 제재 분규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남한은 내년 1월 중순에 이를 속개시키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민순 외교 통상부 차관보는 미국과 북한간 위폐 공방과 관련해 이 문제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해 표면화된 만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해결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관련 6자 회담의 남한측 수석 대표인 송 차관보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연구원 주최 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위조 지폐를 제조했음이 사실이라면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 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위폐 문제가 6자 회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해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위폐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국들간 조용한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지난 9월 19일에 나온 6자 회담 공동 성명 이행 계획 작성 방식과 관련해 전체 이행 계획의 틀을 만드는 작업과 분야별로 분리하는 접근 방식 등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송 차관보는 현재의 문제들은 서로간의 신뢰 부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인 지에 앞서 미국과 북한 간의 행동을 통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 발언들과 관련해 태도나 분위기에 있어 강건이냐 온건이냐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누가 발언하든 간에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차관보는 또한 북한이 과연 6자 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려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당사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변수도 없이 전적으로 북한 요소만으로 핵포기를 결심했는지를 따진다면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