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미북 대화 중단과 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확전 위험을 높이는 건 북한이라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4일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일삼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며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has been very clear –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seek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To demonstrate our sincerity, senior U.S. officials have repeatedly and publicly reaffirmed this commitment. We have sent such messages in multiple ways – through third parties and directly, orally and in writing – and have included specific proposals 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other topics for discussion. We have also emphasized our willingness to discuss practical steps both sides could take to address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이어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 약속을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혹은 구두나 서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으며,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내 안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o date, however,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it is interested in engaging. Instead, we have seen a marked increase in the scope and scale of DPRK provocations, which have only served to raise regional tensions and increase the risk of accident or unintentional escalation. The DPRK continues to advance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단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을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reject claims that international pressure on the DPRK is ineffective. We recall that when the UN Security Council united in 2017 to condemn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the DPRK returned to diplomacy only a few months later. We urge Beijing to use its influence to encourage the DPRK to refrain from destabilizing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Beijing can do more to combat the DPRK’s sanctions evasion efforts in PRC territorial waters, repatriate North Korean laborers earning income in PRC territory, and shut down procurement networks.”
이어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했을 때 북한이 불과 몇 달 후 외교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고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조달망을 차단하는데 있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22일 VOA에 “2018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프로세스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 패널을 대체할 새 기구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류 대변인] “The process that started in 2018 to address the Korean Peninsula issues came to a standstill fundamentally because the US has refused to respond to the denuclearization measures taken by the DPRK. Neither has the US taken the DPRK’s legitimate concerns seriously or shown readiness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US needs to step up to its responsibility, stop heightening the pressure and sanctions, stop military deterrence, and take effective steps to resume meaningful dialogue.”
이어 “미국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을 다하고 압박과 제재 강화 및 군사적 억지력을 중단하며 의미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해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연장이 불허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과 관련해 “이들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에 앞서 한국 방문 중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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