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제프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되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7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서로 미사일 기술을 주고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이란의 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튀르키예, 알바니아 대사를 거쳐 트럼프 정부에서 시리아∙반 ISIS 동맹 특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현재 이스라엘은 자국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란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대응이 영리하고 전략적이고 가능한 한 제한돼야 한다”며 “힘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이스라엘은 미국과 역내 동맹과 함께 이란의 대규모 로켓,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거의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국가는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유럽 국가들과 미국, 방어에 참여한 아랍 국가들과 함께 형성한 동맹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 없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보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2주 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전략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을 재앙에 빠뜨릴 수 있고, 새로운 동맹과 파트너들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자)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전쟁과 외교는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슈팅이나 패스 하나하나가 경기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추진력을 만들고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다른 각도에서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경우에서도 그랬듯이 제재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역내에서 얻은 이득을 되돌리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기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하려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핵 시설을 제거하려면, 특히 포르도(Fordow)를 제거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 시점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 중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IAEA에 미리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심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 하지만 이란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핵 역량을 진전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이란은 핵 역량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폭격 여부에 따라 핵 역량 진전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지구의 하마스,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관련된 이 모든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보면서 누가 강한 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동맹들이 강하면 핵 역량 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고무될 것입니다.
기자)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데 도움을 준 아랍 협력국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요르단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도왔습니다. 그들의 셈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협력하길 더 원합니까 아니면 이란 편에 서길 원합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그들이 이란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임에 틀림이 없지만 중요한 나라이고 무역 관계도 있습니다. 각국이 조심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고 남중국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 역내 국가들이 모두 응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동아시아에서와 매우 유사한 역학 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협력한 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미국,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세 나라는 새로운 진전의 일환으로 협의와 연합훈련을 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 협력국들이 지난 몇 년간 이룬 협력 수준만큼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한일은 아직 완전히 통합된 체계는 아닙니다. 예를 틀어 나토의 경우 냉전 시대에는 모든 국가의 방공 레이더가 나토 본부에 보고하는 통합 체계가 있었습니다. 나토의 방공 네트워크의 일부로 여전히 튀르키예와 루마니아에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비춰봤을 때 유사시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 일본과 전자 통신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합 사령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상사태를 처리하고 대규모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스라엘이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대부분을 격추했으니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잔해가 있을 텐데요. 미사일 잔해에 북한 기술 이전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영토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의 원자나 분자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닮았는지요. 특정 지표가 북한으로 향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에서 이란으로 어떤 특정 기술이 이전돼 이란 미사일의 역량을 향상시켰을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아시다시피 북한은 소련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보다는 적지만 중국 기술도 받았습니다. 이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얻었죠. 따라서 어떤 기술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거래하고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번 이란의 공격을 통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알게 됐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목표에는 어떻게 부합할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우선 돈이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은 돈과 석유 등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앞서 제재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일격은 아니지만 상대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북한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게임 방식이죠.
Outro)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전망과 중동 국가들의 셈법, 북한의 기술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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