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제2차 북한인권협의를 열고 정보 접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미한 양국이 정보 접근과 강제노동,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국군)포로, 책임규명, 북한의 인권 침해 및 학대와 국제 평화와 안보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The meeting featured an expanded interagency format, demonstrating the depth of U.S.-ROK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Led by Ambassador Julie Turner, U.S.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Chun Younghee,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rector General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ureau, the two sides discussed access to information; forced labor;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accountability; and the inextricable link betwee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한국과 워싱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존엄성 증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의 깊이를 보여주는 범부처 확대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The United States remains steadfast in its commitment to advancing human rights and holding the DPRK government to account for i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Through this bilateral consultation, the United States and ROK reaffirmed their determination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DPRK govern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to pursue a more just future for all North Koreans”
또한 “이번 양자 협의를 통해 미한 양국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한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양측 대표단을 이끌었고 한국에서는 통일부와 법무부 당국자, 미국에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국방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1월, 6년 만에 다시 북한인권협의를 재가동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가 “보다 폭넓은 공조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보 유입 등을 통한 인권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9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의 시행과 공개 처형 증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 강화, 식량 유통 시스템의 재중앙화, 더 많은 감시 기술의 사용 등 (주민들에 대한) 감시 강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For inst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evil laws, and reports of increasing public executions, greater controls on freedom of movement, re-centralization of the food distribution system and tightened surveillance, including the deployment of more surveillance technology.”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방화벽에 대응해 정보 유입과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