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과 ‘나포 선박’ 조사…러시아 방해 불구 대북제재 작동”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나포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방해에도 유엔 대북제재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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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한국과 ‘나포 선박’ 조사…러시아 방해 불구 대북제재 작동”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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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유엔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선박을 조사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are coordinating closely with the ROK in its investigation of this ship in connection with UN sanctions violations. We refer you to the ROK government for updates regarding its investigations.”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자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보고를 덮어 버리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임무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유엔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Despite Russia's veto of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in order to bury reporting on its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all UN member states are still required to implement them.”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더 이호를 나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선박을 억류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점에 주목하며 “한국은 유엔 제재 이행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와츠 전 위원] “By doing so,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I think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e view that or in the light that Russia has pulled the plug on the panel of experts for North Korea. So, in terms of timing, it would send a signal that sanctions are still very much still in force, even though the panel which reports on sanctions and reveals who the perpetrators are of sanctioned circumvention that this is happening.”

이어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점상 제재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제재 회피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전문가패널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재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