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지휘통제를 강화하면 한반도 유사시 등 역내 비상사태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준비태세도 향상될 것으로 미 군사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 뿐 아니라 북한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평화재단 선임국장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를 강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기회를 언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미군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해 양국이 더 효과적으로 공동 방위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쇼프 선임국장] “What we're talking about now is essentially creating a body in Japan, US body in Japan, that works more closely with the Japanese to be more prepared for a wider range of potential activity, making the most of the assets that they have.”
미 국방장관실 동아시아 정책 선임고문을 지낸 쇼프 선임국장은 “본질적으로 일본에 미국의 기구를 만들어 일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본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더 광범위한 잠재적 활동에 잘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해 일본에 대한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의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과 관련한 더 큰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A more 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 fun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further strategic coordination, planning, and exercising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improve readiness among all three countries to deal with a range of contingencies. Japan hosts more US force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region, and the growing capabilities of the JSDF would be crucial should a crisis or conflict erupt in Northeast Asia. Japan’s first role will be self-defense, but it will be needed to create a clear operating picture of the entire region in all domains (from space and cyber to undersea to land and air) and combating against missiles, drones, and other threats. Japan would also play a vital role in logistics and rear-rea support.”
크로닌 석좌는 “미국과 일본 간 작전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미한일간 전략적 조정, 계획, 훈련을 강화하면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3국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일본에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첫 번째 임무는 자체 방어이지만 우주와 사이버, 해저, 지상과 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지역 전체에 대한 명확한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미사일, 드론 등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물류와 후방 지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일본 안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도 지휘통제를 개선하면 “미일동맹의 대응력이 더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도 더 원활한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호넝 연구원] “I don't think anyone's expecting for instance, Self Defense Forces to get involved in direct combat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you could imagine a scenario where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 ships, Air Self Defense Force planes would be active in the waters and in the airspace between Korea and Japan, where they would be assisting the United States forces flowing on to the peninsula, and the United States of course, fighting along shoulder to shoulder with Korean forces. So there are those situations that it would be very helpful in that having a commander there in Japan, directing those operations alongside the Japan join operation command, it would just make for a much smoother operation.”
호넝 연구원은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나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과 영공에서 활동하면서 한반도로 들어가는 미군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와 함께 작전을 지휘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지휘통제가 개선된다면 일본의 방어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때 “한반도 유사시 지원 기지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The defense of Japan will be enhanced, and therefore, its importance as a supporting base for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likely be improved… I think in the long run, what it does is improve our flexibility and improve the US and Japanese flexibility to deal with multiple contingencies.”
그러면서 “(지휘통제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반도 비상사태 때문에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넝 연구원은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 뿐 아니라 북한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넝 연구원] “So I think one of the elements that the US and Japan want to portray in the upcoming summit is that this is an alliance that is global in nature. And it's not just limited to just China. It also is very much directed at other adversaries like North Korea, and Russia, to basically send the message that the US Japan alliance is strong, there's no daylight in between the allies. And that this is an alliance that is global in nature, and like minded countries can cooperate with the US Japan alliance. And so that that element of of showing unity, showing robustness and strength.”
호넝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이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미일 동맹이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동맹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지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 같은 다른 적대국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은 강력하며 빛샐 틈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미일 동맹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과 단결되고 견고한 동맹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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