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As a general matter, we do not comment on pending legislation. However, I can say that we have repeatedly expressed our concerns that the PRC has repatriated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According to numerous UN and NGO reports, returnees are subjected to torture,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forced labor, or executed.”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해 수많은 북한인을 송환한 것에 대해 우리는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유엔 및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북송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will continue to press Beijing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1984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C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allow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또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과 영 김 의원, 앤서니 데스포시토 의원,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은 13일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고의로 관여하는 중국 공산당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 관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현존 제재 권한을 사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의안 발의에 대해 특히 중국에서 인도적 위기에 처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면서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북한인권법의 의회 재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의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중국 내 탈북민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집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resolu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t refocuses attention on the critical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particular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I definitely think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do more to address this issue...Together with our allies, together with like minded UN Member states, we need to find ways to pressure China, to persuade China to abandon this policy and practice of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refugees.”
이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 및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중국이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과 관행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특히 북송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데 주목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It's addressing a critical, critical issue, which is the repatriations...You have to do more than just talk about it. You've got to do something to hold them accountable. You have to sanction them. The Chinese don't adhere to the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at's why I'm encouraged by the items that these members of Congress have included in here.”
숄티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말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제 인권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 정부의 조치를 명시한 문구가 결의안에 담겨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500~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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