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미한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에 협력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해선 비확산 원칙과 제재 체제를 유지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 윤 당선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먼저 한미동맹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벌써 69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또 기술 안보, 심지어는 인권 안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신데요. 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몇 가지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백신 문제만 작년에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군사안보 역시 과학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역시 ‘미국의 정책에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하겠다’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미 간 세부 현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질문인데요. 한국 내 일각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미가 연합 작전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나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서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전시작전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빨리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관계, 미북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NPT, 핵의 비확산체제를 대부분은 동의하고 하나의 규범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강조돼 왔고, 우리가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나 미국의 조야, 학계에서도 과연 이 확장 억제가 한국 입장에서 또 미국의 핵우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과연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핵 공유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을 생각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상 북핵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나 상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론을 남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글쎄요. 그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기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 인권 문제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내 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한히 존중돼야 하고, 내 반대편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인권의 무시와 침해가 공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 방송이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저는 대북 방송이나 또는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미한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