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기자) 지난 주말 쏟아진 폭우에 청주가 물바다가 됐고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적용될 시간제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년 사이에 16.4%나 올라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 월급보다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권리향상을 알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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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청주라면,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비 피해가 상당하군요.
기자) 한국의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동북쪽, 대전 북쪽에 있는 인구 85만의 도시 청주가 지난 15~16일 사이에 내린 300mm가 넘는 폭우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91.8mm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도심을 지나는 강과 하천, 주택가의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큰 피해가 났습니다. 주차장은 수영장이 돼 버려 자동차들이 둥둥 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학교는 지하실에 물이 차 휴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불어날 계곡물에 휩쓸리고, 논 상태를 살피러 갔다가 실종되는 등 이틀간 쏟아진 폭우에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끊기고, 기차가 멈췄습니다. 농경지는 호수가 되고, 담장이 무너지고 600여채의 집이 침수 되는 등의 피해도 많았는데요. 이번 비로 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집중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피해규모를 집계한 뒤에 특별재난지역선포와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피해상황만 살펴보아도 그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각종 세금 면제와 유예 등 행정, 재정, 금융 지원과 병원 치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보장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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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최저임금이 정해졌군요.
기자) 내년(2018년)부터 한국의 시간제 노동자들은 시간당 7천530원 (미화6.67달러)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올해에 비해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 결정에 한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진행자) 시간제 근로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반가운 결정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1천원 이상 임금이 오른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6.4%라는 두자리 수 인상은 2000년 이후 17년만의 최고치인데요. 2000년 당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265원에 불과 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올해 1천60원이 오른 16.4%의 인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진행자)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각 9명의 위원이 있고, 한국 정부가 임명한 9명의 공익위원이 있는데요. 노-사양측에서 제시한 임금 인상분에 대해 공익위원이 찬반 의사를 표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인상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고, 사용자 측에서도 13%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시했는데요. 공익위원 9명중 6명이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에 손을 들어주면서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한국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영향이라는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래도 노동계쪽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도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간당 7천530원이면, 한 달로 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입니다. 월급으로는 157만3천770원, 연봉으로는 1천888만5천240원이 되는 셈인데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인 것을 감안해 보면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 인상폭인데요.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사 양측간의 상반된 반응이 뉴스가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주다가 기업이 문을 닫게 된다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결정에 대해서는 한국 공무원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시간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9급 공무원들의 월급 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을 통해 자주 전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십, 수백대 1의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몇 년씩이 시험을 준비해 어렵게 공무원이 됐는데, 시간제 일용직 노동자보다 버는 돈이 적어진 다는 현실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공무원직이지만 시간제 일자리보다 적은 대가를 받는 공무원들의 현실이 한국사회에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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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끝으로 서울에서 열린 성소수자 문화축제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이 성소수자들의 권리향상을 외치는 퀴어문화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다양성 인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펄럭였고, 독특한 의상차림으로 성소수자들의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참가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100여 개의 참여 부스와 함께 축제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성소수자, 동성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성소수자 관련 소식에 축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그리 오래 된 일은 아닌 것 같군요.
기자) 퀴어문화축제가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로 올해 17년째인데, 이렇게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식이된 것을 불과 몇 년 전 부터입니다.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터부시했구요. 관련 행사가 있을 때면 반대하는 쪽에서 더 큰 목소리의 행사를 열었던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올해도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쪽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는 했지만 서로간의 부딪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제에 참여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구요. 대한성공회 사제가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해주고, 불교계 승려들이 축제에 참여해 차별없는 세상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10여개 주한외국대사관도 참여해 성 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표해 달라진 분위기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권익향상을 알리는 퀴어문화축제는 2주간 이어집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