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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선 르포] 전직 고위 관리들 “미-한 정상회담 서두르지 말아야”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동하며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정부의 미-한 관계 전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엇박자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중략)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전직 고위 외교 관리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은 10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상적인 대미외교 노선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유명환 전 장관] “41%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선공약으로 내 걸은 것은 다 버리고 중간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통합이 되는 거죠. 나머지 60%는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로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미 언론들이 걱정한 것 만큼 그렇게 친북적이나 반미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안팎에서는 문재인 새 정부가 선거운동 때 강조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철회를 협상용으로 삼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배치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로 미-한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진보 정부에서 영국과 일본 대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조치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라종일 교수] “사드 문제는 결국 근본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 결국 안보 위협이니까 그 문제 진행하는 거 하고 따라서 해야지요. 그 것을 당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부는. 당장 그 것을 다시 협상을 하자든지는 못할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개성공단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핵 문제의 돌파구 없이는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 진통이 따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인 대미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성한 전 차관] “큰 틀에서 보면 동맹의 중요성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경시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갈 것으로 봅니다. 집권하자 마자 인수위를 통해 충분한 학습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미국 측 입장을 경청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펼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미-한 관계 등 외교안보 사안과 남북관계에 기본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천영우 전 수석] “한-미 동맹이나 한-중 관계, 또 대북정책에 있어서 인식이 다르니까요.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비핵화 공약을 받아내겠다는 정책이고 우리 새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철학적으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죠.”

천 전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 전권에 속하는 게 많아 국회의 견제 수단도 적다며 본연의 진보 노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종일 교수는 특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서두르다 엇박자를 낸 사례를 지적하며 양측이 충분한 준비와 조율 뒤에 회담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라종일 교수] “(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조율을 하고 복안을 갖고 한-미 협조를 깨지 않고도 상호 이해가 가능한 복안을 갖고 천천히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급히 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맞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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