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적고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의 외교청서를 오늘(25일) 각료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초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 시리아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 제재를 단행했고요. 이어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훈련이 다음달 실시되는데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든데다 훈련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화요일 (25일) 외교청서를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외무성이 ‘2017년판 외교청서’를 화요일 (25일) 각료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란,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과 수행계획, 그리고 주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현황 평가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인데요. 얇은 책자 형태인데, 푸른색 표지에 싸여 공개되곤 했기 때문에 ‘청서’라고 부릅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역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자)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나요?
기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일본 외교청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미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라고만 적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두 정상간의 개인적 신뢰를 더함으로써 진일보한 관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겁니다. 역대 외교 청서에서 이렇게 외국 정상의 이름을 거론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일본이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약 1조400억위안(미화 1천52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책정해서,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을 넘겼는데요.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을 계속 침범하는 등 동중국해 주변에서 충돌 소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는 지난 1년이었다”며 담담한 표현으로 기술했습니다.
기자) ‘센카쿠 열도’ 말고도, 일본이 이웃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영토(쿠릴열도)’를 놓고, 한국과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쿠릴열도)’ 반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 주변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 펼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국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면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부산주재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위안부(소녀)상이 세워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이 이 같은 외교청서 내용에 즉각 반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화요일 (25일) 일본 외교청서 내용이 알려진 직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한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청서가 뭐라고 적었나요?
기자) 북한이 지난해 두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지금까지 탄도 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한 사실을 명시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인 군축·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는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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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대규모 제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최근 화학무기의 일종인 사린가스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 월요일(25일)자로 역대 최대규모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시리아 인사 271명의 자산이 동결됐고요, 여행 금지 조치도 함께 단행됐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시리아과학연구리서치센터(SSRC)’ 관계자 271명의 미국 내 금융 계좌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이 된 ‘시리아과학연구리서치센터(SSRC)’ 는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SSRC는 공식적으로 민간연구소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사실상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위해 생물·화학무기를 개발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SSRC가 시리아 정부군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직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화요일 (25일) 전했는데요. SSRC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에도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요, 바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SSRC 관계자 일부와 거래 기업 등에 소규모 제재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번에 시리아를 제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내전중인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의 반군장악지역인 칸셰이칸에서 지난 4일 화학무기가 살포돼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90여명이 숨졌는데요.사태 이틀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비행장을 타격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가 시리아를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는데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화학무기금지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 2118호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뱌사르 알아사드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권 공화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시리아 내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전임 바락 오바마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공식 환영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야만적인 유사 행동을 하려는 다른 이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측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여전히 화학무기 사건이 “서방의 조작”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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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군과 필리핀군이 다음 달 필리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총 5천 명이 다음 달 필리핀에서 '발리카탄(어깨를 나란히)'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합동훈련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과 인도적 구호 활동으로 훈련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해 6천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만 명의 이재민을 낳은 초특급 태풍 하이얀(Haiyan) 같은 상황을 가상한 재난 대응 훈련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의 몰리 코시나 공보관도 월요일(24일) 성명에서, "이번 발리카탄 훈련은 필리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맞서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합동 훈련의 성격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지난해 6월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의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인권 유린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에 반발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우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군의 필리핀 주둔이 자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역내 갈등을 촉발한다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했고요. 또 미국과의 안보 조약들도 폐기하겠다고 위협해 왔는데요. 아직 양국간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애초 미국과의 군사훈련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군 지도부의 우려와 건의에 따라 일부 군사훈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우호적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유도탄 순양함인 '바랴크'와 군수지원함 '페첸가'가 지난주 필리핀 마닐라에 입항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나흘간 필리핀 해상에 주둔하면서 필리핀 해군과 각종 친선교류 활동과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함의 필리핀 방문은 지난 1월에 이어 3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남중국해 합동 순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이번 훈련의 규모도 줄어들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의 경우, 미군 약 5천 명과 필리핀군 4천여 명, 총 9천여 명이 참가했고요. 가상의 적군이 불법 점령한 정유·가스 시설을 재탈환하는 작전 등 다양한 육해공 작전이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군 약 3천 명이 발리카탄 훈련 참가를 위해 지금 준비 중이라고 미 군사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 '가 전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관련,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프랭크 세이슨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반드시 인도주의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코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훈련 장소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네, 예년에는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를 마주 보는 수비크만, 팔라완, 삼발레스 등 필리핀 북서부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올해에는 필리핀 동부지역으로 변경됐고요. 또 실탄 훈련도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 참가 군인들은 사격술과 사제폭탄 제거 훈련을 비롯해 교실 신축과 의료·교육 등 대민 봉사활동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