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18일)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1년 반 동안 진행해온 인민해방군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에 절대 복종하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4대 훈령을 제정· 하달했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세계일류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군 개혁작업,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예정보다 3년 빠른 오른 6월 8일 조기총선을 치르게 됐고요. 일본 정부가 원자로 5개 폐쇄 계획을 승인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했군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18일)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청사에서 육·해·공 각군의 84개 군급 단위 지휘관들을 소집,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인민해방군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시 주석은 조직개편 이후 새로운 군 지도방침으로 ‘당의 지도에 절대 복종’,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전투의식 강화’, ‘철저한 훈련으로 전투 기풍 진작’, ‘작전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편제에 적응’이라는 4대 훈령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하달했습니다.
진행자) 4대 훈령이 ‘새로운 편제에 적응’으로 마무리되는데, 완료된 조직개편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9월 열병식에서 인민해방군 30만명 감축을 선언하고, 그 해 말 조직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몸집을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소수정예화’된 군대를 키우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먼저, 7대 ‘군구’ 체제가 5대 ‘전구’로 재편됐습니다. 5대 전구는 광활한 중국 대륙을 동북·서북·동남·서남, 그리고 중부,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 방어를 맡습니다. 특히 베이징에 사령부를 두는 중부 전구에는 예비대가 편성돼서 유사시 다른 전구를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7개로 나눴던 지역을 5개로 줄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베이징과 선양, 지난, 난징, 광저우, 란저우, 청두 등 7개 군구 체재는 지나치게 베이징 수도권과 동부 해안 쪽에 방위력이 몰려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불필요한 지휘체계가 중복 형성돼 있어, 세계적인 추세인 군 통합지휘 흐름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통합지휘를 위해 연합조직도 만들었다고요?
기자) 네. 작전과 지휘를 총괄하는 총참모부와 정훈·선전 등을 담당하는 총정치부, 병참· 보급· 수송 임무를 관장하는 총후근부, 그리고 장비·물자를 관리하는 총장비부의 4총부 체재를 해체하고, 연합참모부로 통합·개편했습니다. 미군의 합동참모본부를 본 뜬 조직인데요. 미군 합참은 산하에, 보다 세분화된 인사·정보·작전·보급·통신 조직을 운영하면서, 합참의장이 총괄지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연합작전지휘 총사령 직책을 새로 만들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군 조직개편 완료를 기념해 대대적인 열병식도 연다고요?
기자) 네. 중국군 당국은 오는 8월 1일 베이징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8월 1일은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일인 ‘건군절’인데요, 베이징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건물 이름도 ‘8 ·1 대루’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군절 90주년인데다가, 조직개편을 대외에 공표하는 의미까지 담아서 근래 보기 드물게 큰 규모의 열병식이 열릴 것이라고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올 가을에 19차 당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일사분란한 군의 모습과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군사굴기’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전군지휘관회의 참석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육·해·공 각군의 84개 군급 부대 사령원들입니다. 군급 부대는 통상 초급 장성인 소장들이 지휘하는데요. ‘대교’가 이끄는 사단급 부대인 집단군보다 상급기관입니다. 대령보다 높지만 장성은 아닌, 대교는 중국과 북한 등지에만 있는 독특한 계급인데요. 북한군의 대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국군에서 소장은 대교보다 위에 있는 계급이어서,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군단급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18일)처럼 군단 사령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진행자)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중국군 개혁작업은 계속된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세계 일류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군 개혁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육군 중심의 재래전 위주 활동에서 해·공군과 전략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을 강화하는 등 현대전 흐름에 걸맞는 전력 증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켓군은 전자· 정보· 우주 분야의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전략지원부대 신설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투능력을 추구하고 있고요.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를 통한 해외 파병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외파병 활동을 위해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도 짓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인민해방군 2천400명이 아프리카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 지금까지 통틀어 해외파병 규모가 3만명에 이르는데요.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동부, 중동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나라 ‘지부티’ 정부와 10년 군사기지 사용 계약을 지난 2015년 말 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중국군의 첫 해외기지가 들어서는 지부티 항구도시 주변에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로 교통·관광 기반 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진행중입니다.
진행자) 202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군사굴기’ 목표,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을 짚어볼까요?
기자) 200만명 규모의 병력을 운용중인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전력으로, 전차 1만여대, 전투기 5천200여대, 잠수함 60여척, 항공모함 1척 보유 중인 세계 3대 군사강국입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1척을 추가 진수할 준비를 진행 중이고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가 실전 배치 단계입니다. 앞으로 실전 운용 항공모함 수를 6척까지 늘릴 예정인데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러시아를 따라잡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군사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중국군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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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고요?
기자) 네. 영국 하원이 오늘(19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발의한 조기총선 실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을 가볍게 넘겼는데요. 지난해 7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현행 의회가 당초 오는 2020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의결에 따라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됩니다. 선거 일정이 3년이나 당겨진 겁니다.
진행자) 메이 총리가 조기 총선 실시안을 발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18일)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8일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해 내각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국가는 단결돼 있지만, 웨스트민스터(의회)는 그렇지 않다. 이 같은 분열은 성공적인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를 추진하는 데 위험 요인”이라며,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메이 총리와 영국 내각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유럽연합(EU) 측과 탈퇴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론분열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영국은 지난 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지만, 탈퇴 협상 시작을 알리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지난달 말 EU측에 통보하기 까지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내부 혼란이 지속돼 왔는데요. EU탈퇴 결정을 번복하자는 정치권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최근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하면서, 의회에서는 찬반 공방이 지속됐습니다.
진행자) 의회 구성원들을 바꿔서, EU탈퇴협상을 강하게 이끌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결단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스티븐 필딩 노팅엄 대학교 정치역사학 교수는 오늘(1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소속 정당보다,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론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진행자) 선거에서 메이 총리나 집권여당 의원들이 재선될 보장이 없는데,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언론은 조기 총선에서 집권당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40%가 훌쩍 넘는 지지율을 지키고 있고요, 반면 야당인 노동당과 중도 자유당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을 대입해 조기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보면, 현재 하원 330석을 가진 보수당은 375석으로 뛰어오르고, 제1야당 노동당 의석은 229석에서 189석으로 줄어듭니다.
진행자) 여당 의석수가 늘어나면 메이 총리 뜻대로 브렉시트 협상을 끌어나갈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체 650석중 보수당이 375석 이상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대로라면, 메이 총리와 집권 여당은 거의 모든 정책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탈퇴 협상도 정부 의지대로 밀어부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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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원자로 5개를 폐쇄한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오늘(19일), 운용한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발전용 원자로 5기의 폐쇄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 직후, 규슈전력을 비롯한 4개 전력회사들이 제출한 노후 원자로 폐로 계획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원자로들이 폐쇄되는 건가요?
기자)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1호기,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1호기와 미하마 원전 1 ·2호기, 그리고 시마네현 시마네 원전 1호기 등 총 5개입니다. 모두 지난 1970년대 운전을 시작한 것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일부 시설을 심사를 거쳐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래된 원자로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동안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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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정부가 일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수요일(19일), 만성적인 일본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들은 앞으로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고요. 또 연간 초과노동시간도 72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동안 일본 직장인들의 초과 근무 행태를 바꾸겠다고 다짐해왔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앞서 일본의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을 독려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캠페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직장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기로 유명하죠?
기자) 맞습니다. 그에 따른 과로사 등 사회적인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일본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적극 추진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당시 일본 최대 광고회사에 다니던 24살 여성, 다카하시 마쓰리 씨가 한 달에 100시간 이상씩 초과 근무를 하다가 자살하고 말았는데요. 죽기 직전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쪽지를 남기면서 일본 직장인들의 살인적인 초과 근무 행태가 또다시 사회문제가 됐고요. 이 사건으로 결국 광고회사의 대표가 사임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계획에 대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일본 노동계는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시간이라는 상한선이 여전히 너무 높고, 오히려 과로 문화를 합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89년 이후 거의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직원들을 더 뽑는 대신에 기존의 인력들에게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기업문화에서 성실한 노동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업계 쪽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기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일본 기업계는 초과 근무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 초과 근무와 관련된 자살이 2천 건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