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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5월 9일 확정...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선거 불출마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황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해 공고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졌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지요.

기자)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오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이번 선거를 참정권과 선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는 제 19대 대통령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진행자) 5월 9일이면 앞으로 50여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군요?

기자) 앞으로 55일이 남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대통령선거 준비절차에 들어가 후보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대통령 선거일 지정은 선거 준비 과정 상의 세부적인 일정도 함께 정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선거 40일 전인 이달 30일까지 대통령 선거일에 한국에 있지 않을 부재자 신고와 해외 거주 한국인에 대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고, 다음달 9일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의 최종명단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4월15~16일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5월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구요. 그 사이에 재외국민 투표와 선거일에 앞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도 실시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후보들의 활동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지요?

기자) 15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8명입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리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구요.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국민 후보도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중의 하나는 여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권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요. 국가적 위기 대처와 안정적인 국정관리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40세 이상이면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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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소환 날짜도 나왔군요.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하겠다고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나서게 됐는데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형식과 수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있을 것인지 일반 국민들처럼 검찰에 들어가기 전 언론 카메라 앞에 멈춰서야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입니다.

진행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수사 후 결정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의 특검 조사와 헌재 판결을 볼 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를 수 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게 일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중심인물인 최순실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들의 구속상황과 무관치 않은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섣부른 전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과 얼마 남지 않는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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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한국관광금지령 관련 소식 끝으로 살펴보지요. 오늘 3월 15일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있지요?

기자) 중국 국가여유국이 한국 관광을 금지한다는 제한 조치를 내린 기준일이 바로 오늘(15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드 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기 시작했던 중국 사회의 한류 제한 조치들이 지난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여행금지 조치와 중국에 진출한 한국 롯데그룹 등 한국 상품과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오늘부터는 중국인들의 여행사를 통한 한국 여행이 완전 금지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파장과 피해 정도에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요언론들은 오늘 15일을 기해 중국 현지와 한국 곳곳에서의 중국발 ‘사드한파’의 상황을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중국 랴오닝성지역 여행사 취재를 통해 오늘부터 한국 관련 상품 판매가 일제히 중단됐다고 보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도 관련 피해 조사에 들어간 것 같군요.

기자) 제주 부산 인천 등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았던 지자체와 여행 관광업계의 호소에 긴급 자금지원들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논의는 계속돼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 현지에서 절반 이상의 매장 영업이 중단된 롯데마트와 롯데그룹 계열사 관계자와 여행 관광업체 등 피해기업과 정부가 한 자리에 앉은 첫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최근까지도 일련의 피해상황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조치라는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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