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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다음달 '북한·사드' 논의...영국 EU탈퇴 준비 완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첫 정상회담을 열 전망입니다. 북한과 사드 문제가 회담 목적이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미-중 정상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EU측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고요. 이어서, 터키가 개헌 문제로 유럽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미국에 온다고요?

기자)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날짜를 발표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토요일(18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휴양지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어제(13일) 보도했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함께 골프를 친 장소입니다.

진행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두 달 여 만에 성사되는 미-중 정상간 만남에 대해,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의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동북 아시아 정세가 주요 의제라는 건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다른 상호 관심사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와 ‘사드’가 미-중 정상회담 핵심 논의사항이라는 거군요. 북한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김정은 정권에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을 다녀간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언가 해야한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고요.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달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때 왕이 외교부장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시 주석에게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주 ‘대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11억 9천2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압력이나 제재보다는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 주요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면서, 중국은 “길닦이”로서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도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다른 입장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주목되는군요. 이제 ‘사드’ 문제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사드’는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요격 체계인데요. 주한미군이 이달초 장비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합의에 따른 건데요. 중국은 이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인 보복·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용 체계'로서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시 주석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 주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사드를 둘러싼 마찰이 유지될 지, 줄어들 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북한과 사드 문제 외에 미-중 간 어떤 현안이 있나요?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올해 초 미국 일부 산업 분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측에서는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 정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이런 갈등 양상이 잦아들지 관심을 끌고요. 이 밖에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하는 일도 예상됩니다.

진행자) 오늘(14일)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총리와의 회담은 연기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동부지방에 어제(13일) 밤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요, 오늘 워싱턴 DC에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금요일(17일)로 연기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미국 방문을 위해 베를린 테겔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백악관 측의 연락을 받고 방문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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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요?

기자) 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EU 당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국 의회 상·하 양원이 어제(13일)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법안’을 원안대로 최종 가결했는데요. 이로써 영국은 EU 집행부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영국 내부에서 EU 탈퇴를 놓고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 정치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EU 탈퇴 국민투표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EU 탈퇴 제안에 대한 영국 내 여론이 크게 갈려서 실제 국민투표를 통과할지는 확실치 않았는데요. 막상 EU 탈퇴가 결정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져서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자리를 물려받아 EU 탈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걸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의회 승인을 얻어야하는지 논란이 일다가 영국 법원이 의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에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과정을 마무리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영국과 EU측의 협상만 남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13일) 영국 의회에서 가결된 EU 탈퇴 법안은 이르면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가를 받는 형식을 거치면 즉시 발효되고, 메이 총리가 이에 맞춰 연설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영국 정부가 EU측에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이달 말 이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EU측의 탈퇴 협상은 영국 내 준비과정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대부분의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탈퇴 과정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기자)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2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 시간이 문제인데요. 메이 영국 총리는 탈퇴 이후에도 EU 측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U라는 경제·사회 공동체를 떠나기는 하지만, 회원국으로서 누려왔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다른 쟁점들이 먼저 합의가 돼야 하는 까닭에, 2년 안에 영국과 EU 사이에 단일시장접근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현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다른 이유는요?

기자) 돈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2020년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포함해 약 600억유로(약 638억 달러)의 재정의무를 이행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탈퇴 결정 이후 집행되는 분담금까지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정상회의에서 “매년 유럽연합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영국민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에 투표한 게 아니다”라며 잔여 분담금 납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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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터키와 유럽국가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터키 정부가 어제(13일) 해외 출장중인 터키주재 네덜란드 대사를 입국 금지 조치하고 네덜란드와의 고위급 외교관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터키 측은 이에 앞서 수도 앙카라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과 최대도시 이스탄불의 네덜란드 총영사관을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한 상태인데요. 터키 정부는 이날 유럽연합(EU)과의 난민송환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터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터키는 최근 대통령중심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중인데요.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 내 각국 교민사회에서 개헌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각국에 파견돼 이런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관련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터키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유럽에서 터키 교민들의 정치집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얼마전 네덜란드 정부가 관련행사를 전면 불허했습니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이 탄 비행기의 착륙을 금지시키고, 이미 입국해있던 파트마 베툴 카야 가족사회부 장관은 경찰차에 태워 독일 국경을 통해 출국시켰는데요. 터키 정부는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들 국가들을 ‘나치’에 비유하는 비난 성명을 지난 일요일(12일) 냈고요, 이번 네덜란드 대사 입국 금지는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조치입니다.

진행자) 터키 개헌관련 집회를 유럽국가들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해 쿠데타 진압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인권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터키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유럽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어제(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추진 중인 터키 개헌안이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그 결과 권력 균형과 사법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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