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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되면 ‘낙인 효과’ 커"


지난해 6월 북한 평양김일성광장에서 한국전 발발 66주년을 맞아 대규모 반미 군중대회가 열렸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다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를 경우 북한의 무모함과 잔혹성을 확인하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더욱 고립 상태에 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북한에게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이번 피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 정부의 무모한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들에 대한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수석대표 협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왼쪽부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수석대표 협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왼쪽부터)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에 앞서 미국 측이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후 정례적인 검토는 해왔지만 이번에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제 지정될 경우 북한이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수출통제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등이 적용돼 무역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대외원조 보증 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북한 특성상 이 같은 조치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문제 국가’로 규정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더욱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고명현 박사 /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비슷한 제재 조치가 이미 중복돼 가해지고 있어서 실제로 북한한테 가는 경제적 여파는 없지만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외국과 외교관계를 맺거나 개선을 하거나, 앞으로 한국이 통일정책을 펴는 데 문제가 많게 되죠. 외교적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고 박사는 북한을 이미 옥죄고 있는 유엔 제재와 인권 제재에 이어 테러 제재까지 더해진다면 북한은 더 구석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레짐 체인지’ 즉 정권교체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다면 9년 만에 재지정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는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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