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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법 처리 무산...박대통령 '자진 하야론' 주목


2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연장 요구 농성을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지나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무산됐다.

2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연장 요구 농성을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지나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무산됐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에서 긴장의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먼저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박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하지 못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특검은 수사기한이 끝나는 날까지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무산될 경우에는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기한 닷새를 앞둔 오늘 정례브리핑에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진행자) ‘기소중지’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소중지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의 특권이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헌법(84조)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해체 된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특검 해체와 함께 기소 중지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도 역시 특검 수사기한 연장 문제로 공방이 일었군요.

기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해 가동된 특별검사팀이 수사시간이 부족해 급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일자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시한 연장을 특검법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특검이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까지 답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특검법 개정으로 30일간의 추가 수사시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었는데 여당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특검 연장’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결정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특검 수사 연장 승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군요.

기자)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 황 권한대행은 보수 진영의 지지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국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면 반드시 연장 승인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검법이라며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명분 없는 연장이라며 야당의 억지 전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청와대와 특검은 아직 대면조사를 주고 조율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특검 쪽에서는 아직 ‘무산’ 또는 ‘불발’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 없다. 추후에 결과 나오면 알리겠다 정도로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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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 정치권에서 박대통령의 ‘하야설’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탄핵심판 최종 선고 일이 3월 13일 전으로 구체화 되면서 정치권에서 일고 있던 ‘하야설’이 어제부터 언론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며 ‘하야설’을 일축했지만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상당기간 회자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자)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의 ‘설(說)’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중대한 고려사항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촛불과 태극기 민심으로 나눠져 있는 국민 분열 상황을 다독이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비난하며 ‘하야’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탄핵심판 중에 ‘사표’를 내면 사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헌재를 농단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재연구관들이 ‘대통령의 하야’상황을 대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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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헌법재판소 쪽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 같네요. 재판관에 대한 보호 절차가 시작됐다구요?

기자) 오늘부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근접경호가 시작됐습니다. 변론 종결과 최종 선고를 앞두고 국회와 대통령층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인데요. 8명 재판관에 대한 출퇴근과 변론, 평의 절차 등에도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근접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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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진행된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1위로 경기를 마친 이승훈(오른쪽)이 3위 김민석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인사하고 있다.

23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진행된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1위로 경기를 마친 이승훈(오른쪽)이 3위 김민석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인사하고 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하나 된 환호는 요즘 삿포로 동계올림픽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 4관왕이 나왔네요.

기자) 어제 이 시간에 동계 아시안게임4관왕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가 마침내 4관왕에 올랐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10,000m, 팀 추월 경기에 이어 오늘은 주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부문의 간판 대표 선수인데요. 2월초 강원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허벅지 부상을 입었지만 우려를 떨쳐내고 한국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처음으로 4관왕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남자 경기에서 김민석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해 한국선수단의 거둔 메달은 오늘까지 금 14, 은 12, 동 10개가 됐구요. 종합순위로는 은메달 수 차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했는데 한국 선수단이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 기록으로도 최다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목표는 금 15개, 종합순위 2위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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