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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반세기 내전 마침내 종식…중국, 고위층 '과잉의전' 철폐


30일 콜롬비아 하원이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이 공동 서명해 제출한 평화협정안 표결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30일 콜롬비아 하원이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이 공동 서명해 제출한 평화협정안 표결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52년동안 이어져오면서 22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세계 최장기 무력분쟁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마침내 종료됐습니다. 정부와 반군조직이 합의한 평화협정안을 어제(30일) 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건데요. 완전한 평화가 자리잡게 될 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국가 주요지도자들에 대한 의전을 대폭 축소하는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 보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국가들에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미국이 주도하는 방위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에 응답하는 ‘유럽방위기금’ 지출계획을 내놨습니다. 유럽지역 집단 안보체제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지속돼온 콜롬비아 내전이 드디어 끝났다고요?

기자) 네. 콜롬비아 하원은 어제(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와 최대 반군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이 공동 서명해 제출한 평화협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전날 상원에서도 이 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난 1964년 시작된 내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서 “우리가 고대해온 평화에 이정표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내전이 공식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콜롬비아 평화협정안은 지난 9월 카리브 해안도시 카르타헤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무장혁명군 지도자 티모셴코가 동시 서명했었는데요. 양측의 극적인 합의에 국제사회가 기대를 모으면서 산토스 대통령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협정안이 다음달 국민투표에서 찬성 49.78%, 반대 50.22%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평화정착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측이 평화협정안을 다시 만든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와 무장혁명군 측은 이후 재협상을 벌여서, 기존 평화협정안에서 콜롬비아 국민들이 불만족을 표시했던 항목들을 상당부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효 조건도 국민투표 통과 대신 상·하원 승인으로 바꿔서, 절차적 걸림돌까지 제거했습니다.

진행자) 기존 평화협정안에서 콜롬비아 국민들이 맘에 들어하지 않았던 부분이 뭔데요?

기자) 기존 평화협정안은 크게 3개의 골자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반군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내전 종료 원칙을 먼저 규정했고요, 두 번째, ‘원주민 보호와 농지 개혁 등의 요구사항은 정치 참여로 해결한다’는 내전 발생 원인 해결 방안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골자가 문제였는데요,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면제해주기로 한다’고 적은 부분입니다. 정부와 반군 양측이 내전 기간에 발생한 각종 살인· 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건데요, 콜롬비아 국민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평화협정문은 ‘반군은 전쟁범죄의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가야 마땅하다’ 고 주장한 평화협정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군 지도층 처벌과 반군 출신 인사들의 의회 진출 금지 등 일부의 요구는 포함되지 않아서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콜롬비아에서 왜 내전이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난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은 당초 콜롬비아공산당(PCC)과 연계된 무장조직이었는데요. 대지주와 자본가로부터 농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좌절된 뒤 게릴라 전투 중심으로 전략·전술을 수정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된 건데요. 내전 초기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지난 1993년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 대형 마약조직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한때 1만6천여 명에 이르던 조직원이 2000년대 들어 7천 명까지 줄어들어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이후 반군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잇따라 무산됐던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이 성과를 보기 시작했고,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진행자)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앞서 설명해주셨는데, 완전한 평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범죄 응징 요구가 새로운 평화협정문에 일부 반영됐지만, 반군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처벌과 정치참여를 막는 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국민투표 대신 의회 승인으로 평화협정 발효절차를 간소화한 데 대해서도,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반대파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시한 조처이며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1일)도 콜롬비아 주요도시에서는 평화협정 찬성 집회와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는 등 정국이 불안합니다. 또 무장혁명군보다 작은 반군조직들과의 별도 협상도 아직 남아있어서, 완전한 평화가 자리잡을지 앞길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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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의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특별회의를 열어서 당과 정부 고위층 인사들의 사무공간과 관용차량, 주택을 비롯한 처우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문건을 채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1일) 보도했습니다. 국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과잉 의전’을 철저하게 없애서, 지난 10월 강력한 반 부패 규정을 확정한 당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6중전회’ 결과를 구체화하는 조치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고위층에 대한 ‘과잉 의전’을 없애게 됩니까?

기자) 신화통신이 소개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당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지나치게 큰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요. 과도한 인원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현지 지도방문을 비롯한 외출이나 출장이 필요할 때는 주민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동선을 짜야 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중국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오래된 병폐의 하나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지도층에 대한 의전 문제가 ‘오래된 병폐’로 꼽혀왔다고요?

기자) 사실 이 ‘과잉 의전’ 문제는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는 것을 ‘벼슬’처럼 여기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버스정류장에 있던 버스를 이동시킨 뒤 그 자리에 국무총리 관용차량을 대기하도록 한 일,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총리가 방문한다는 이유로 승강기를 잡아놓고 기다리게 해서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콩에서도 렁춘잉 행정장관과 행정부 간부들에 대한 과잉 의전이 한동안 매체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신화통신이 오늘 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동정을 크게 다뤘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중국작가협회 전국대표대회 강연을 통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대를 맞아 문예 수준을 최고조로 올리자”면서 ‘중화문예 부흥’을 선언했다고 신화통신이 오늘(1일)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하는 ‘금한령’을 중국 당국이 공식화할지 주목된다고 홍콩 매체들이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류’ 인기연예인들이 출연한 광고가 폐지되고, 한국 문화예술인들의 현지 공연과 한국 영화 상영이 돌연 취소되는 등 ‘금한령’ 강도가 높아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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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국가들이 ‘방위기금’ 지출 계획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주도 유럽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용론’을 내세우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어제(30일) 유럽연합(EU)이 이에 응답하는 군비지출 계획을 담은 ‘유럽방위기금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안수준을 크게 높인 전산 소프트웨어와 방위용 로봇 제작 등 첨단기술 개발 연구 지원, 그리고 무인항공기(드론)와 헬리콥터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한 유럽 각국의 자체 투자 확대 계획이 눈에 띕니다. 이 같은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럽 각 나라 사이의 군수조달 규제 완화, 방위산업 공동 표준 개발, 또 공동 우주개발 계획을 최우선 정책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나토는 그동안 회원국들이 보유한 군사장비 간 호환성도 부족하고 기술적 격차도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군수장비 공동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이 유럽국가들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진행자) 유럽국가들이 이번에 방위비 지출계획을 새롭게 세운 것이 미국 새 정부 입장과 관련있다고 하셨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동안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국은 미국이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나토에 내는 분담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BBC방송은 이번 ‘유럽방위기금 계획안’ 발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러시아와 군비경쟁 상황에 몰려있는 EU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우려를 낳은 데 대한 해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관련 성명을 통해, “EU 회원국 간의 투자와 협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유럽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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