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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드 도입 본격 검토…중국, 신장 주민 여권 몰수


이나다 도모미(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지난 7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확정 발표했는데, 일본에도 사드가 자리잡을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25일) 일본 방위상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지역 주민들의 여권을 몰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는 이와 관련한 소수민족 탄압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이어서, 옛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터키가 각각 유럽연합(EU)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EU측이 두 나라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방위상이 오늘(25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다시 말해 높은 고도를 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맞춰 떨어뜨리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지난 7월 확정 발표했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양국 군사당국은 설명했는데, 일본도 사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오늘(25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사드를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런 새로운 장비의 도입은 일본의 능력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사드 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 중인지 밝혔나요?

기자) 이나다 방위상은 사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에 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하는 건 삼가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은 다음달 이나다 방위상이 미국령 괌을 방문해 사드 포대를 둘러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실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와카미야 겐지 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서, 내년 여름까지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앞서 잠깐 설명해주셨지만, ‘사드’가 뭔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미군이 적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요격용 미사일로 유명한 게 ‘패트리엇’인데요, 패트리엇 미사일은 지난 1990년대 초반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와 ‘알후세인’ 탄도 미사일에 대해 높은 명중률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실전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은 특정 군사기지나 중요시설 밀집지 등 한정적인, 좁은 지역의 방어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도시규모 이상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탄도 미사일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패트리엇’ 미사일의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게 ‘사드’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핵탄두, 다시 말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높은 고도로 올라간 뒤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게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입니다. 보통 패트리엇과 함께 2중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드가 100㎞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패트리엇이 10~20㎞ 고도에서 다시 한번 요격하는 식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본에 사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이미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2중 방어체계를 갖춰 대비해왔습니다. 동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300km 고도에서 1차 요격한 뒤,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 15~40㎞ 고도에서 2차 요격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운용해왔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에 더해 3중 방어체계를 갖추자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잇따라 동해에 떨어지면서, 집권 자민당 내 공식기구인 ‘북핵· 미사일 대책본부’는 사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을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중국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은 상황이 다른가요?

기자) 네. 먼저 사드 포대를 설치할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 인구 밀도가 낮은, 후보지로 선정될 환경을 갖춘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방어체계, ‘MD’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갈등은 예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탓에 사드를 도입해도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해 11월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2중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면서 지난 2006년과 2014년 사드 체계의 일부인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지만, 당시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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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 주민들의 여권을 몰수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북동부 신장 자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공안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난달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례 검열’ 명목으로 시행된 것으로,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 당국의 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가를 얻지 못하면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진행자) 신장은 어떤 지역인가요?

기자) 신장은 중국 주류인 한족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슬람 계열의 위구르족이 대거 몰려 살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자치를 허용한 지역입니다. 위구르족 약 1천만명이 한족 800만명 가량과 함께 사는 곳인데요, 이 지역 주변에서 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맞서면서 ‘소수민족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권을 거둬들이는 건 여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데, 중국 당국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이번 여권 몰수 조치는 이 지역 주민들과 공안국 등이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에 올린 내용을 미국의 CNN과 영국 BBC 등 외신들이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배경이나 동기에 대해서 공식 확인한 바 없는데요. 다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이와 관련, 어제(24일)자에서 익명을 요구한 신장 자치구 공안의 말을 인용, “모든 주민들은 공안국에 여권을 제출해야한다”고 짤막하게 현황만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양측의 갈등이 오래된 일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199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몰락하면서 소련도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소련에 속해있던 중앙아시아 민족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잇따라 독립국가가 됐는데요. 이들처럼 투르크계 이슬람 신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위구르족도 이때부터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소수민족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베이징 당국과의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민족 분쟁이 가장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중국은 위구르 독립운동 기구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군사대응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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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비자면제 조치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비자 면제 관련 EU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실행 방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 여권을 소지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조만간 비자 없이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을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 같은 비자 면제 조치가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진행자)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호적인 조치를 진행한 반면, 터키에 대해서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역에 위치한 터키는 오래전부터 EU 가입을 희망해왔는데요, 유럽의회는 어제(24일) 표결을 통해 터키와의 EU가입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조치가 나온 건가요?

기자) 지난 7월 군사반란을 진압한 터키 정부가 배후세력 숙청 과정에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EU 회원국들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의회의 이번 표결에 강하게 반발,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 “국경을 열어서 난민들이 유럽에 쏟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이웃나라 시리아에서 내전을 피해 입국한 난민 270여만 명을 체류하도록 하는 등 유럽 이주자 위기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날 BBC방송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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