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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클린턴 이메일 추가 조사 입장 철회...연방 법원, 추가근무 수당 수혜자 확대 저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유엔 대사로, 교육 운동가 벳시 디보스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미 연방 법원이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혜택 폭을 대폭 늘린 노동부의 새 노동 규정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미국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 수여식이 화요일(22일) 백악관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는지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구호를 자주 외쳤습니다. “Lock her up!”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감옥에 보내라는 말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한 뒤,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메일 문제를 계속 조사하게 할 것이고, 클린턴 전 장관이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에 선출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22일) 뉴욕타임스 기자들, 그리고 편집진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구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를 계속 조사할 경우, 국가에 크나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정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Look, there’s a tradition in America…” (40초-적당히 줄여주세요)

기자) 미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예전 일은 접어두는 전통이 있다는 건데요. 선거 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국가를 단합하기 위해 지난 일은 덮어두려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가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깨끗한 공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와 인간의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중국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일축했고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협정을 열린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워싱턴 DC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대안 우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오른손을 높이 뻗는 나치 정권식 경례를 하면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격려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티브 배넌 선거캠프 대표를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하자 거센 비판이 나왔는데요. 배넌 대표가 극우 보수 매체인 브레이트바트 뉴스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배넌 대표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면, 백악관 보좌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배넌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새 정부 인선작업으로 바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23일)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올해 44세로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공화당 내에서 떠오르는 별로 꼽히고 있지만, 외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지명된 인사는 모두 백인 남성이었는데요. 헤일리 주지사는 현재까지 지명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자 소수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에서 헤일리 주지사에 대해 “해결사”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을 또 지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교육 운동가인 벳시 디보스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수요일(23일) 디보스 씨에 대해 아주 뛰어나고 열정적인 교육 운동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디보스 씨는 어린이를 위한 미국인 연맹(American Federation for Children)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교육 당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차터스쿨’ 옹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워싱턴 DC 전 교육감이었던 미셸 리 씨도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리 씨는 화요일(22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공화당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뒤에 트럼프 당선인을 돕고 있는 벤 카슨 박사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카슨 박사는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흑인인데요. 카슨 박사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카슨 박사가 어제(22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를 시인했고요. 트럼프 당선인도 어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카슨 박사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후보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밝히고, 카슨 박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매우 재능 있는 인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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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이민개혁, 사법개혁과 더불어 노동개혁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의회에 촉구하는가 하면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법원에서 가로막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 주 연방 지방법원의 에이머스 마잔트 판사는 화요일(22일) 저임금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혜택의 폭을 대폭 늘린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새 노동 규정에 대해 행정부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시행을 저지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한 새 노동 규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기자) 우선, 초과근무 수당에 관해 설명을 해드리면 영어로 ‘오버타임 페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고용주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련 규정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이 2만3천660달러인데요. 연방 노동부는 지난 5월에 연봉 상한선을 약 4만7천500달러로 2배가량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사실 연봉 2만3천660달러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와 초과근무 수당제가 도입된 게 4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초과근무 수당 연봉 상한선을 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 미국 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비영리단체와 소매기업, 호텔과 식당 등에서 일하는 관리직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노동부는 새 규정으로 4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초과수당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 규정이 법원에까지 올라갔던 건가요?

기자)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 고용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21개 주와 기업체 연합 그리고 미 상공회의소 등은 지난 9월에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정부가 임의로 연봉 상한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게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들 주와 기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잔트 판사는 미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만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 수당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공정노동법은 경영직이나, 관리직, 전문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동부의 규정은 이런 기준을 무시한 채 사실상 임금으로만 초과근무 수당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소송을 걸었던 주와 기업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새 규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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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유의 메달’이라고 하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미국 최고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22일) 백악관에서 ‘자유의 메달’ 수여식이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마지막 ‘자유의 메달’이 될 텐데요. 어제 21명이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축사에서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모든 사람이 미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대통령] “Today we celebrate extraordinary Americans…”

기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의 단합을 강화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준 비범한 미국인들을 축하한다”, 이런 말로 오바마 대통령이 축사를 시작했는데요. 수상자들 모두가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았고요. 올해 수상자들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다양성이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고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비범한 미국인들이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가 2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연예와 스포츠, 과학, 예술, 자선사업 분야를 망라했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게이츠 재단을 세워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있는데요.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 빈곤과 기아, 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36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진행자)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나요?

기자) 네, 유명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카림 압둘자바 씨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압둘자바 씨는 사회 정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로도 유명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유명 배우 톰 행크스, 로버트 드 니로, 로버트 레드포드 씨가 훈장을 받았고요. 가수 다이애나 로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씨도 수상자들 가운데 포함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마야 린 씨도 어제 영예의 수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린 씨가 설계한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는 기념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희생과 애국심,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마저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희극 배우이자 유명 방송 진행자인 엘렌 드제너러스 씨도 이번에 ‘자유의 메달’을 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드제너러스 씨는 거의 20년 전인 1997년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드제너러스 씨가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발명가이자 물리학자인 리처드 가윈 씨,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마거릿 해밀턴 씨, 인기 TV 프로그램 ‘Saturday Night Live’ 제작자인 론 마이클 씨 등이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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