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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부정' 극우인사들 일본 내각 진출…런던시내 무장경찰 증원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이 3일 도쿄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이 3일 도쿄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3일)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제국주의 일본이 관련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인물들이 국방장관과 교육장관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잇따르고 있는 테러사태와 관련해, 오늘 영국 수도 런던 당국이 시내 주요지점에 무장경찰을 대거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의 쇼핑 천국’으로 불리는 홍콩에서 물건이 팔리는 정도가 1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통계,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각료들을 교체했군요?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3일)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행정을 총괄하는 방위상에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 교육부 장관 격인 문부과학상에 마쓰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기용된 것이 이번 개각의 핵심인데요, 두 사람은 제국주의 일본이 관련된 과거사를 부정해온 극우인사들입니다. 최근 실시된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극우 여성 정치인 고이케 유리코 당선자가 일본의 수도 행정을 맡게 됐는데요, 일본 정부와 지방 행정기관의 요직에 우익 정치인들이 속속 자리잡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새 내각, 면면을 살펴보죠. 이나다 도모미 신임 방위상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올해 57세의 여성 정치인인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은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일요일 실시된 선거에서 도쿄 도지사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 여성 방위상이 된 게 특징인데요, 일본 극우파의 정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당장 일본의 패전일인 오는 15일에 이웃나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의사를 내비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피해 당사국들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나다 방위상이 어떤 식으로 극우파를 대변해왔다는거죠?

기자) 이나다 일본 방위상은 태평양전쟁 일본인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검증을 주장해왔습니다. 태평양전쟁 최고(A급) 전범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역사 인식을 밝혀왔고요,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행정개혁담당상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각료 신분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개헌 작업에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특히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성이 없었다”고 꾸준히 말해왔고요, 지난 2011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위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다 서울의 김포공항에서 강제 귀국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신임 교육부 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마쓰노 히로카즈 신임 일본 문부과학상도 이나다 방위상과 마찬가지로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미국 신문에 게재한 위안부 관련 의견 광고에 아베 총리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광고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함께 2차대전 당시 실시된 종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일본군과 정부는 이에 대한 잭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안부들은 금전적 이득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했다는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광고였습니다.

진행자) 문부과학상이 교과서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마쓰노 신임 문부과학상은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와 일본의 침략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상의 소관 업무인 각급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주변국가 침략을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꾸준히 빚어지고 있는 ‘역사왜곡’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일본에서 여성 방위상이 나왔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여성 국방장관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대 민주주의 체재 발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군의 문민통치’, 다시 말해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군대와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독재국가나 민주주의 도입 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들에서 군인 출신 인사들이 군권을 중심으로 국가 통치력을 장악한 뒤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최근 선진 각국에서 여성이 국방장관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군의 문민통치’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함께 독일의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국방장관, 로베르타 피노티 이탈리아 국방장관, 제닌 헤니스플라스하르트 네덜란드 국방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 등이 여성으로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군사· 방위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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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영국 수도 런던 시내 곳곳에 무장 경찰이 배치됐다고요?

기자)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추종자들의 테러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늘(3일) 영국 런던 경찰청이 시내 무장경찰 배치 인력을 27% 증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나드 호간-하우 런던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에서 잇단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런던 시내 무장경찰 투입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런던에 대한 테러공격 첩보가 접수된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호간-하우 청장은 “임박한 위협이나 신뢰할만한 테러 정보는 없다”고 밝히면서, “이웃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영국에서도 테러 위협이 커진 만큼, 런던 시내 인파가 몰리는 곳들에 대해 무장경찰 투입을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런던경찰청은 올해 초 시내의 무장경찰관 수를 기존의 2천200명에서 600명 늘어난 총 2천800명으로 증원하고, 무장대응차량의 규모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서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탈리아는 최근 테러 모의 용의자 3명을 적발해 잇따라 추방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테러 경찰은 오늘(3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충성을 맹세한 뒤 주요 상점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파키스탄 출신 29세 남성 파룩 아프탑을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3년 이민한 파룩은 올해초 이탈리아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모로코 출신 테러 모의 용의자 2명을 추방했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에서 최근 테러 모의 혐의를 받아 추방된 사람이 많다고요?

기자)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내무 장관은 테러를 모의했거나 테러단체와 연계된 혐의를 받아 추방된 외국인이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반여 동안 102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탈리아 곳곳의 관광명소에 외국인 방문객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을 노린 테러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정보 기관을 중심으로 대테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 당국의 발표처럼, 휴가철을 맞아 유럽으로 방문객들이 몰리는 시점을 노린 테러 예방대책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기자) 네. 이달들어 프랑스 해양경찰은 영국과 사이에 있는 영국해협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을 겨냥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2일) 프랑스 해경 대변인은 “이달 1일부터 해협 운항 선박을 경호하기 위해 상설 부대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대비 국경보안이 강화되고 여름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와중에 이렇게 대테러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선박 편으로 프랑스로 향하는 영국인들이 한나절 이상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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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쇼핑 천국’으로 불리는 홍콩에서 예전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건이 모여있는 화려한 상점들로 유명한 홍콩의 소매 판매액이 17년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올 상반기 소매 판매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다고 오늘(3일) 발표했는데요, 아시아 전역에 금융위기가 닥쳐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던 지난 1999년 상반기 10.9%가 줄어든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진행자)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 본토에서 온 여행객의 수요가 많은 보석과 시계 등 사치품 판매가 20.4%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사치품들은 개별 구매 가격이 높아서 판매량이 조금만 줄어도 전체 판매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어서 일반적인 관광객 인기 구매 품목인 전자제품과 사진기 등의 판매가 25.7% 줄었고, 백화점 제품과 의류 판매도 각각 10.5%와 0.6%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주변지역으로 여행하는 수가 최근 줄고 있다고요?

기자) 네.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 출신 여행객 수가 최근 줄어들다가 지난달 다소 올랐는데요, 타이완을 여행하는 중국 본토인 수는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지난 6월 본토 출신 중국인 방문객 수가 27만 1천여명에 머물러, 26만 9천여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4년 이후 10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난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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