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한 이후 러시아의 조치를 소개했는데, 단 몇 개 문장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의 이행사항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행보고서를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조치 사항은 단 세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행보고서는 먼저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현재 장관들과 각 내각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령 발표 전까진 이 결의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외교부가 러시아 정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내 은행들에 2270 호의 32~36조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행보고서는 끝을 맺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27일에 작성해 보고서 제출기한인 6월2일 이전에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1쪽이라는 분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와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의 이행보고서는 각각 18 쪽과 9 쪽에 달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행보고서가 공개된 20개 나라 중 1쪽 분량의 보고서를 낸 곳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와 호주, 이라크, 이집트 총 4개 나라 뿐입니다. 전체의 80%가 2쪽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이 중 캐나다와 호주는 추가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체 검사표, 즉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각국이 취한 확고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이행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러시아가 이행보고서에 담은 북한 관련 금융 관련 이행 사항 뿐아니라 대외교역과 수출통제, 무기확산, 해운, 항공 운송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