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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단 1쪽 불과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자료사진)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자료사진)

유엔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한 이후 러시아의 조치를 소개했는데, 단 몇 개 문장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의 이행사항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행보고서를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제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조치 사항은 단 세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이행보고서는 먼저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현재 장관들과 각 내각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령 발표 전까진 이 결의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외교부가 러시아 정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내 은행들에 2270 호의 32~36조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행보고서는 끝을 맺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27일에 작성해 보고서 제출기한인 6월2일 이전에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1쪽이라는 분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와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의 이행보고서는 각각 18 쪽과 9 쪽에 달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행보고서가 공개된 20개 나라 중 1쪽 분량의 보고서를 낸 곳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와 호주, 이라크, 이집트 총 4개 나라 뿐입니다. 전체의 80%가 2쪽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 이 중 캐나다와 호주는 추가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체 검사표, 즉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각국이 취한 확고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이행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러시아가 이행보고서에 담은 북한 관련 금융 관련 이행 사항 뿐아니라 대외교역과 수출통제, 무기확산, 해운, 항공 운송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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