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정부, 테러 위협 대응 SNS 감시 강화 움직임...트럼프 후보, 일자리 공약 공개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로고. (자료사진)

대표적인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로고.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알아보고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밝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여러모로 참 편해졌습니다. 정보나 뉴스도 빨리 얻게 됐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을 통한 범죄나 테러행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 자생적 테러분자인데요. 이들은 테러단체에 가입했거나 테러집단으로부터 직접적인 테러지시를 받지는 않지만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단체들의 선전물을 접하고 급진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경우 미 정보당국이 사전에 색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을 감지하고 테러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최근에 나온 방안을 소개해드리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의 SNS 계정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계정을 세관국경보호국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신고서를 쓰게 돼 있는데요. 거기엔 방문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미국에 오기 전에 방문한 국가 등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택 사항으로 방문자의 페이스북 주소나 트위터 계정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거죠. 세관국경보호국은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는 38개 나라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방문자의 개인 신상뿐 아니라 그 사람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제안서에서 소셜미디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테러 의심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미 국토안보부가 테러 의심 행위를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세관국경보호국은 현재 행정관리국과 예산국에 해당 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안이 승인되면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관국경보호국은 약 2천4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현재 연방 의회에서도 소셜미디어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테러나 테러 단체와 연계된 게시물을 찾아내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선 공화당 소속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 인터넷 활동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입국 신고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게 하는 세관국경보호국의 계획보다 좀 더 확대된 개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논의 되고 있는 또 다른 법안 중엔 마틴 하인리히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도 있는데요. 미국에 비자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인터넷 활동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지만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설정해놓은 게시물만 검사하겠다는 건데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감시를 통해 국토안보부가 테러활동이나 테러연계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소셜미디어를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를 제보하면 현상금을 주겠다는 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인데요. 법무부에서는 범죄행위나 테러 위협을 사람들이 제보하면 현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테러를 일으키려는 사람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한 사람을 신고해서 그 사람이 체포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테러행위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척 슈머 의원은 보상금은 2만5천 달러에서 2천500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연방 상, 하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소셜미디어 감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경제 관련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화요일(28일)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공장에서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히는 연설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던 점을 들면서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글로벌라이제이션 (globalization)’, ‘세계화’때문에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후보] “Globalization has made the financial elite……”

‘세계화’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소수 금융업계 종사자들만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는데요. 자신도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연설했는데요. 미국 동북부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일부죠?

기자) 맞습니다. ‘러스트 벨트’는 ‘녹슨 벨트’란 뜻인데요. 미국 중서부와 동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말합니다. 한 때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갔지만, 이제는 인구도 줄고 공장도 문을 닫은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와 오하이오 주가 대표적이죠.

진행자) 네, 그런 곳을 연설 장소로 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들에겐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까?

기자) 네,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7가지 단계로 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경제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후보] “I’m going to tell our NAFTA partners……”

미국 노동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협상하겠다고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지지한 점을 들면서 공격했는데요. 앞서 45차례나 TPP를 지지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만약 TPP가 시행된다면, 미국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는 TPP를 지지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에는 입장을 바꿨죠.

기자) 맞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다른 나라의 무역 위반 사례를 밝혀내기 위해 무역 협상 관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고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이전에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법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무역 기밀을 훔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통령이 되면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비판했는데요. 이런 무역협정으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 무역적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로 그런가요?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나요?

기자) 연방 의회 산하 독립 연구 기관이죠.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NAFTA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큰 경제적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미국인들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것도 아니란 겁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 측은 이런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별로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화요일(28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첨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후보의 방안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뉴스 볼까요?

기자) 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서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요일(28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지난달에 발표한 수정치에서 0.3%포인트 올라간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률이라면 보통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삼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 안에서 정부와 기업, 가정 등이 일정 기간에 생산한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매긴 것인데요. 국가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분기별, 또는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잠정치와 수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수정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1분기 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 것이죠.

진행자) 지난달에 발표한 수정치보다 올랐다고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일단 좋은 소식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처음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0.5%로 잠정 집계했는데요. 지난달에 0.8%로 수정 발표했고요. 이번에 다시 1.1%로 올린 겁니다.

진행자) 상무부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올린 근거가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수출이 약간이나마 늘었고요. 기업 투자도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적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4%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겁니다. 특히 소비 분야 지출은 앞서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소비 지출이 내려간 이유는요?

기자) 지난 겨울이 몹시 추웠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 여러 지역의 기온이 내려가서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또 보건 분야 같은 서비스 분야 지출도 줄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 경제 성장률을 연간 1.4%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4월에서 이달 말까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 영국이 브렉시트,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쳤는데요. 브렉시트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브렉시트로 인해서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도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브렉시트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