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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텍사스 주 낙태법 위헌 판결...클린턴 지지율, 트럼프에 두 자릿수 앞서


27일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앞에서 낙태 반대론자들이 텍사스 주 낙태법 위헌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27일 미국 워싱턴의 대법원 건물 앞에서 낙태 반대론자들이 텍사스 주 낙태법 위헌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첫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결정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유럽 순방길에 나섰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내일(28일)부터 휴회에 들어가는 미 연방대법원이 오늘(27일)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주의 낙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월요일(27일)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낙태시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가 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위헌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텍사스 주의 낙태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텍사스 주는 지난 2013년에 임신 20주 이후가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일괄낙태법을 제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그 이유였는데요. 낙태 시술은 수술실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위급한 경우 자신의 환자를 근처의 다른 큰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법이 큰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주 대부분의 낙태 시술소가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2012년 40여 곳에 달하던 텍사스 주 낙태 시설은 새로 낙태법이 제정된 후 절반이 문을 닫았고요. 이번에 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텍사스 주 내에 진료소가 9곳만 남기고 모두 문을 닫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대도시의 낙태 시술소만 남기고 거의 다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러면 시골 지역의 여성들은 낙태시술을 받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난한 여성들, 소수계층의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게 됐죠. 결국,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보수적인 텍사스 주가 여성들의 낙태를 막기 위해 이런 법을 제정했다며, 이는 임신과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텍사스 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고요.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방 대법원은 1973년, 임신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산모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했고 임신 중기, 그러니까 임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주 정부가 산모의 건강에 관련된 경우에만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데요. 이 판결이 바로 그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1973년엔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에는 대법원이 낙태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 가족계획협회가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낙태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주 정부가 낙태 규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바로 이 ‘과도한 부담’이 헌법이 어긋난다고 결정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지난 2월에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이 8명이 됐고, 대법관의 성향이 진보와 보수로 반반씩 갈리게 된 겁니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동수로 나오면 하급심의 결정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급법원은 텍사스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동수로만 나와도 텍사스 주의 낙태규제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수이면서 가끔 진보 편에 서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진보 편에 서면서 텍사스 주 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이 낙태문제인데,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대통령 후보들의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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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구촌 오늘’ 시간에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만,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그 여파가 상당한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번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브렉시트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대응과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존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이 바랐던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브렉시트 주민투표가 실시된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24일) 영국의 일부인 스코틀랜드를 사업차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후보] “People want to take their country back……”

기자) 트럼프 후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독립을 원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국경을 되찾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찾았는데요.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골프장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새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사업 이익만 생각한다면서, 불안한 세상에 불안한 지도자를 뽑아선 안 된다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클린턴 후보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인 톰 페레스 노동부 장관이 일요일(26일) ABC 방송의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페레스 후보] “The differences between Secretary Clinton and……”

진행자)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후보는 기질이나 판단력, 가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그 같은 차이가 잘 드러났다고 페레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최근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요일(26일) 나온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51% 대 39%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약 12%, 두 자릿수로 벌어진 건데요. 한 달 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클린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46%, 클린턴 후보가 44%로 나왔었죠.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6%에서 39%로 한 달 만에 뚝 떨어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같은 날(26일) 나온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 조사 결과를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그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만, 역시 클린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6% 대 41%로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5% 격차로 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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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일요일(26일) 아프리카와 유럽 순방에 나섰군요.

기자) 네, 오바마 여사가 월요일(2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도착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6일 동안 라이베리아와 모로코, 스페인을 방문하는데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번 여행의 목적입니다. 두 딸 사샤와 말리아, 그리고 오바마 여사의 어머니 매리언 로빈슨 씨도 이번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진행자)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번 여행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여행은 그동안 오바마 여사가 벌여온 ‘Let Girls Learn’ 운동의 일환입니다. ‘Let Girls Learn’은 ‘여성들이 배우게 하자’란 뜻인데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강제결혼이나 빈곤, 폭력 등 여자 아이들의 교육을 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진행자) 강제결혼, 빈곤, 폭력,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기자) 네, 백악관 통계를 보면, 2억5천만 명에 달하는 소녀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5살 전에 결혼하는 여자아이가 9명에 1명꼴이라고 하고요. 3명 중 1명은 18살 전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성의 건강에 해롭고요. 또 어머니나 아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일찍 결혼하거나 가난에 시달리면서, 여자아이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잃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바마 여사가 이번 순방 중에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오바마 여사의 순방 일정을 잠시 전해 드리면요.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카카타 시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아이들을 위한 지도자 캠프를 찾아서 연설했습니다. 또 라이베리아 유니피케이션 타운에서는 여자아이들에게 여성들이 부딪히게 되는 교육상의 장애물들에 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오바마 여사의 라이베리아 방문에 맞춰, 여성 교육 향상을 위해 2천7백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라이베리아에 이어서 모로코와 스페인을 방문합니다.

진행자) 두 딸 사샤와 말라 외에도 오바마 여사의 이번 여행에 다른 여성 유명 인사도 동행한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유명 영화배우인 메릴 스트립 씨가 화요일(28일) 모로코에서 오바마 여사와 일정을 함께 하는데요. 메릴 스트립 씨는 여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돕는 문제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모로코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의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여자아이들의 등록률이 85%에 달하지만, 그 뒤에는 등록률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진행자) 마지막 방문국인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기자) 스페인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여사가 이번 순방 기간에 정부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젊은이들, 특히 여성의 교육과 권리 신장이 이 지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알리는 데 이번 오바마 여사의 방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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