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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이나에 2억2천만 달러 지원...이란 '20억 달러 동결' 미국 제소


15일 조 바이든 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15일 조 바이든 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해 2억2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15일)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에 동결된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냈고요. 일본은행이 연간 약 80조엔, 약 7천7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엔화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에너지 분야 개혁을 지원할 목적으로 총 2억2천만 달러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제(15일) 블라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회담 뒤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휴전협정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꾸준히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죠?

기자) 네. 백악관은 어제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온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2억2천만 달러 자금 지원 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미국이 추진해오고 있는 13억 달러 규모의 대 우크라이나 개혁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국채 발행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1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보증을 서는 국채를 발행해 20억 달러를 조달한 뒤 개혁 추진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경제난이 심각하다고요?

기자) 옛 소련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2014년 친 서방 지도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혼란과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9.9% 축소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 러시아 분리주의 운동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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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2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자국 자산 20억 달러를 미국이 근거 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냈습니다. AP통신과 AFP,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15일)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전날 (미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측도 곧바로 성명을 내서 이란의 제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기자)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 법원이 이란 자산을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미국인 유족의 배상금으로 처분하라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내 시티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자금 20억 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테러희생자 유족 배상금으로 쓰라고 판결한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정부는 ICJ에 제소함으로써 미국의 강도짓과 도둑질에 공식적으로 항의한다”고 말한 뒤 “이란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은 해당 자금을 환수할 때까지 ICJ에 계속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란의 중앙은행 자금이 미국인 테러희생자 보상금으로 사용된 경위는 뭐죠?

기자) 이번 국제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 주둔지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과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코바르 타워 폭파 사건 등입니다. 베이루트 공격으로 당시 미군 241명이 숨졌는데요, 지난 2001년 유족들은 이란이 테러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이란 측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당시 이란은 베이루트 공격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국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또한, 이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려진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인이 희생된 당시 테러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상을 결정한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미국이 1955년에 이란과 맺은 우호협력조약을 위반했다” 고 밝히고, “이란과 이란의 국가기관(중앙은행)은 미국 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시티은행에 있던 이란중앙은행 자금을 미국인 테러희생자 배상금으로 사용하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왔죠?

기자) 지난 4월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란이 당시 테러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배상금으로 시티은행이 동결한 이란중앙은행 자금을 쓰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희생자 가족 등을 포함해 1천300여 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상금으로 쓰이는 돈을 이란에 되돌려주게 되나요?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실제로 효력을 지닐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1986년 이후 ICJ의 결정을 자동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고, 개별 건마다 다르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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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를 보류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은행이 연간 약 80조엔, 미화로 약 7천7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오늘(16일)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도 현행 마이너스 0.1%로 유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엔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요, 일본 주식시장은 가파른 하락세에서 마감했습니다.

진행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3엔대에 진입했습니다. 엔화 환율이 103엔대로 떨어진 것은 1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엔화 환율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가치가 올랐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엔화 가치는 크게 높아진 반면, 일본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3.05% 급락한 1만5천434.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진행자) 엔화 가치는 최근 계속 상승세죠?

기자) 최근 1년 새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3%나 상승했습니다. 유로를 비롯한 다른 주요 국제통화를 상대로도 수년 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당국은 엔화가치가 오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엔화 가치 상승이 너무 빠르고 투기적인 상황이라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이 외환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처럼 일본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 배경이 뭘까요?

기자)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등 대외적인 변수를 감안해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자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행은 브렉시트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추가 완화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도 있다고요?

기자)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금융전문가 토비아스 해리스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 일본 당국이 외환 정책에 섣불리 간섭할 경우 트럼프 측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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