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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조사국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소속된 미국 의회 도서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소속된 미국 의회 도서관 건물.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조가 더 강화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미국의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의회 조사국(CR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년 역사를 가진 의회 조사국”

미국 의회 조사국은 1914년에 만들어진 미국 연방 의회 산하 연구 기관입니다. 조직상으로는 의회 도서관에 소속돼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 수행에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있죠. 당파를 초월한 연구 기관으로서 연방 의원들이나 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위해 조사와 연구, 분석 활동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의회 조사국의 주된 업무입니다.

의회 조사국 연구원들은 연간 1천여 건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는 신뢰할만한 조사와 연구 분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전문가가 숙독할 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직접적 도움 주는 전담 기관”

미국의 연방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은 언제든지 연방 의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도서관의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의원들이 급히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난감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의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의회도서관 안에 그런 임무를 수행할 특별 부서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처음 설립했을 당시에는 ‘입법참조국(Legislative Reference Service)’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1970년에 지금의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조사국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연방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연간 1억 달러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400여 명의 전문가를 포함해 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조사국”

의회 조사국은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 상임 위원회 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고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요. 의원들이 의회 조사국 연구원들에게 의뢰하는 게 어떤 것들일지 혹 짐작하시겠습니까? 법부터 경제, 국제 관계, 국내 안보, 국방, 공공 서비스, 교육, 이민, 에너지, 환경보호, 첨단 과학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활과 국가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 의회 조사국에는 약 400여 명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요. 이들은 각각 미국법, 국내 사회정책, 외교와 국방무역, 정부와 금융, 자원과 과학산업 등의 5개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으면 외교와 국방무역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되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문제라면 국내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주로 서면 보고서나 메모, 브리핑, 세미나, 영상 자료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직접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당적 신뢰를 받는 의회 조사국”

의회 조사국은 의원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초당적인 연구기관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연구기관 가운데 의회 조사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중립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의 연구원들은 처음부터 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파를 초월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임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받은 내용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정확성과 객관성 등을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의회 조사국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사계의 전문가들도 신뢰할 만한 중요한 자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의회 조사국에서 미국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던 다니엘 슈먼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다니엘 슈먼 변호사]

슈먼 씨는 한 예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주요 신문사들이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인용한 게 779차례나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들인 워싱턴 포스트가 70차례, 뉴욕타임스는 65차례 인용했는데요. 의회 조사국의 자료를 참고하는 곳은 언론사뿐만이 아닙니다.

[녹취: 다니엘 슈먼 변호사]

의회 조사국이 세워진 이래 미국 법원들도 의회 조사국의 분석자료를 130차례나 이용했고, 연방 대법원 역시 34차례나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슈먼 변호사는 말했는데요. 그만큼 의회 조사국의 자료는 철저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 일반인도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회 조사국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의회 구성원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고 의회 구성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조사국이 발간하는 보고서는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해주도록 요청하거나, 특정 출판사를 통해 이를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보고서는 연방기관, 학교, 공공단체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의회 조사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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