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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선, 60대 이상 영향력 제일 커...위안부 합의 100일, 진척 없어


5일 전남 순천시 북부시장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유권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각 총선 후보들의 경쟁적인 유세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5일 전남 순천시 북부시장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유권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각 총선 후보들의 경쟁적인 유세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4월 5일, 오늘은 한국의 식목일이군요.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다 옷을 입히자’면서 전국적으로 식목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기저기 나무 심는 행사가 이어졌더군요.

기자) 산에 사는 메아리가 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갔으니 산에다 나무 심고 옷을 입혀서 메아리가 살게 하자~는 동요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메아리’라는 제목의 동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20대 초반 정도만 되어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무 심는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오늘 한국 전역에서는 관공서와 기업, 시민단체와 학교단위에서 참여하는 나무 심는 행사가 진행됐고요. 특히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DMZ평화문화공원에서는 ‘평화통일 염원의 숲’ 조성을 위한 강원도와 아시아녹화기구의 공동 식수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녹화기구는 북한지역 산림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요. 강원도의 총 가구수(68만2005가구)에 DMZ(248km)를 나눈 수인 2750본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니 북한도 지난달 식수절 행사를 했었는데. 한달 차로 한국의 식목일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3월2일이 식수절로, 한국은 4월 5일을 식목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을 되살리는 데에는 양쪽 지도자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국의 4월5일 식목일은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 성종 때(친경(親耕)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북한에서는 1946년부터 4월6일을 식수절로 기념하고 있다가 1999년부터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모란봉에 나무를 심었던 3월 2일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부활된 식목일을 4월5일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지구온난화로 4월에 나무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70년 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을 때에는 기온이 평균 8.5도였는데, 60년대 9.5도가 되고, 1980년대 10.7 2010년대 4월 5일의 평균기온이 11.1도를 넘어서면서 잎이 나는 시기에는 뿌리도 움직이고 있는 때인 만큼 나무를 옮겨 심거나 새로 심으면 고사할 수 있다는 일부 식물학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한국에서 나무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기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최소한 4월5일보다는 한달 정도 더 당겨야 하고, 제주도와 남부지역은 2월 초순이 나무심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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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활동이 한창이겠지요.

기자)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 지난 1일부터인데, 투표일은 이제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 방송사의 뉴스마다 선거관련 뉴스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구요. 각 정당의 판세분석과 후보자 지원유세활동과 어느 지역에 어느 정당과 후보가 우세한지 분석하는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은 4월 13일이구요. 전국 253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944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각 지역구를 돌며 유권자들을 표심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는 직접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의 투표권은 만19살 이상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한국의 총인구는 5162만3293명이구요.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4210만398명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 규모가 상당하군요.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수는 총 인구 81.5%입니다. 한국민 10명 중 8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유권자 수가 80%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헌국회인 1948년의 유권자수가 전 국민의 40%였던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투표 가능한 연령을 19살이상으로 낮춘 정책도 주요하지만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한국의 급격한 인구노령화가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권자의 노령화,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권자를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니 그런 결과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984만명으로 23.4% 가장 많았구요. 40대가 21%로 884만명, 50대가 19.9%로 837만명이고, 30대와 20대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다른 연령대를 앞지른 최초의 선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60대 이상 보수층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이번 선거에서 50대 유권자들이 무게중심을 잡을 것이고, 40대 유권자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적 투표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고연령자들은 ‘보수성향’의 유권자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정당 쪽이 유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이 우세하다기 보다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편인데요. 4년 전 총선과 비교해서도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167만명 늘어서 지역 별 후보자들이 보수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도 이런 변화에 맞춤형 공약을 내어놓았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일자리 10만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겠다’, ‘국민의당’에서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3을 넘는 지역을 ‘실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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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끌어낸 위안부 합의가 오늘(5일)로 100일을 맞았군요. 극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여서 당시 큰 호응을 얻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지요.

한-일 양국이 당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실천을 약속했는데, 이행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양국의 합의는 역사적으로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합의에 따른 후폭풍과 여진으로 정부와 피해자 할머니측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더 꼬여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할머니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와 합의를 한 것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법률적 해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하기로 했던 지원재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늘 외교부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안부합의 100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합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진척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재단을 설립해야 일본정부가 10억엔의 재단출연금을 내는 것인 것, 피해자 할머니들은 재단 출연금의 성격이 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헌법소원을 제기 받은 한국 정부로서는 그 부분의 해결 없이는 재단 설립을 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어려운 부분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문제인데요. 일본측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시민단체 한국 대학생들이 연합해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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