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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청소년 수감자 독방 감금 금지...민주당 경선 후보 타운홀 미팅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7월 오클라호마 주 엘레노 연방 교도소를 방문해 감방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7월 오클라호마 주 엘레노 연방 교도소를 방문해 감방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소도에서 청소년의 독방 감금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25일) 아이오와 주에서 민주당 후보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는 소식, 또 텍사스 주 대배심이 낙태아 장기판매와 관련해서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이어서 소아 당뇨라고 불리는 제1당뇨의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사법제도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요. 연방 교도소에서 청소년의 독방 감금을 금한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청소년의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독방 감금을 크게 줄이라고 연방 교정국에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26일) 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나라인데, 독방 감금은 그런 기회를 앗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방에 감금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 유지나 가족과의 재결합,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독방에 갇혀 있는 수감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연방 교도소에서 독방에 수감돼 있는 사람의 수는 8천6백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연방 교도소 전체 수감자의 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 1천 명 이상은 90일 이상 독방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르면, 연방 교정국은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독방 수감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해줘야 합니다. 또 독방 감금 기간도 크게 줄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로 줄이게 했는데요?

기자) 처음 교도소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현재는 최고 365일 독방에 가둘 수 있는데요. 이를 60일로 대폭 줄이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방 감금이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경우에 독방에 갇히게 되나요?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른 수감자와 싸움을 벌인 경우처럼 심각한 규정 위반에서부터 교도관에게 말대답을 했다든지, 담배를 감추고 있다가 걸린 경우처럼 사소한 이유로 독방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는데 갇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진행자) 청소년 수감자들의 경우, 독방 감금을 완전히 금지했는데요. 연방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있는 청소년 수감자의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독방 금지 조치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지난달 현재 연방 교정국 산하 시설에 수감된 청소년의 수는 71명에 불과했고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독방에 갇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았죠.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연방 교도소에만 해당하는 거죠? 주나 지방정부 산하 교도소는 이번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미국의 여러 주와 지방 교정제도에게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미국 내 수감자 대부분은 주와 지방 정부 산하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그런데요. 지난 2년 동안 10여 개 주가 독방 감금을 줄이는 조처를 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해서, 아니면 행정부 조처 등 그 이유가 다양한데요. 최근에만 해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일리노이 주와 오리건 주가 정신질환을 앓는 수감자들의 독방 감금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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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운동 소식 보겠습니다.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1주일 남겨놓고 월요일(25일) 민주당 후보들이 아이오와 주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가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타운홀 미팅은 CNN 방송 주최로 열렸는데요. 타운홀이라면 시민회관이란 뜻이죠. 주민을 초청해서 갖는 질의 응답 시간이 바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각각 따로 나왔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자신이 “입증된 후보”라면서 국무장관으로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군사 행위는 마지막 대안이라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선거운동 초기에만 해도 민주당에서 클린턴 후보를 대적할 상대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오와 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와 클린턴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샌더스 후보는 월요일(25일) 타운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경험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통령 자격 면에서는 판단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러 다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배경과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죠. 현재 미국의 정치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신경을 건드림으로써 자신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탐욕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마틴 오말리 후보의 경우, 클린턴 후보나 샌더스 후보보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죠.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말리 후보도 이번 아이오와 타운홀 미팅에 나왔죠?

기자) 네, 지지율이 낮은데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기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말리 후보는 오늘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아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말리 후보의 지지율이 낮지만, 아이오와 당원대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오와 당원대회 규정상 15% 지지를 얻지 못하는 후보는 최종 후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오말리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클린턴 후보나 샌더스 후보, 두 후보 가운데서 자유롭게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말리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어느 쪽에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아이오와 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분위기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 마르코 루비오 후보 등 공화당 후보 대부분이 화요일(26일) 아이오와 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한 때 아이오와 주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가 선두를 달리기도 했는데요.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다시 아이오와 주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진행자) 지난 주에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페일린 전 주지사는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지낸 인물이죠?

기자) 네, 공화당 보수 세력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서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트럼프 후보 측이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가운데 이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 나섰다가 중도 포기한 후보들이 속속 남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기자) 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일요일(24일) 테드 크루즈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크루즈 후보가 가장 일관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후보라는 겁니다. 페리 전 주지사는 크루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역시 지지 후보를 밝혔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파타키 주지사는 화요일(26일) 폭스 뉴스 방송에 출연해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을 단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루비오 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앞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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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 지난해 참 많이 들으신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가족계획협회와 관련한 소식이 있네요.

기자) 네, 먼저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드리면요. 주로 빈곤층 여성에게 피임이나 낙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운영 기금을 연방 정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단체 관계자들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판매하는 내용의 대화를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텍사스 주 대배심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오히려 비밀리에 동영상을 찍은 낙태반대 단체 지도자를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기소 대상이 거꾸로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낙태반대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기소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죠.

기자) ‘의료진보센터(CMP)’란 단체인데요. 이 단체 설립자인 데이비드 들라이든이 의학 연구를 위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사려는 것처럼 위장해서 비밀리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끊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 대배심은 들라이든 씨와 CMP 직원 샌드라 메리트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고요. 들라이든 씨에 대해서는 인간의 장기를 구입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네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디본 앤더슨 해리스 카운티 검사는 월요일(25일)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모든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했다면서 대배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의료진보센터(CMP)’의 데이비드 들라이든 설립자는 언론인들이 취재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모든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도 있는 법이라면서 동영상에 찍힌 대로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팔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가족계획협회 측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의학 연구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액의 처리 경비를 청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문제가 커지자 경비 청구도 중단했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텍사스 주를 포함해서 미국 내 11개 주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정치, 사회 쟁점이 된 건 낙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낙태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반면에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공화당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영상이 공개되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방 정부 예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은 이 문제로 연방 정부 폐쇄까지 감수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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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에도 소아 당뇨 환자가 많다고 하죠? 지난해 한 다국적제약회사가 북한 ‘조선병원협회 당뇨위원회’를 통해 1백 40명의 소아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미국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아 당뇨는 당뇨병 중 하나로 제1형 당뇨라고 하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기게 되는 질병입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발생하기 때문에 소아 당뇨병이라고 하죠. 소아 당뇨를 진단받으면 평생 동안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미국 의료진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진행자)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고 어떻게 당뇨를 치료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인슐린을 재생하고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몸에 심을 수 있는 캡슐에 넣어 복강에 이식한다는 건데요.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대(MIT) 등이 참가한 합동연구팀이 개발한 이 치료법은 최근 권위 있는 의학지인 ‘네이처 매디슨’과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실렸습니다.

진행자)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겁니까?

기자) 그건 아직 아닙니다. 이번 연구는 쥐를 통한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됐는데요. 베타세포 캡슐을 1형 당뇨병 쥐의 복강에 이식하자 캡슐 속의 인슐린 생산 베타세포들이 췌장에서 포도당에 반응해 인슐린을 생산했고 혈당 조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됐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에 개발된 캡슐은 체내에 심었을 때 면역반응 때문에 캡슐 주변에 상처세포 조직이 형성됐다는데요. 그러니까 캡슐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캡슐은 쥐 실험에서 6개월 동안 면역 반응이 없이 안전하게 인슐린 생성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캡슐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앞으로 수년 안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평생을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 당뇨병 환자들로서는 정기적으로 이 캡슐을 복강에 넣어주는 것만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 있으니 획기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만 캡슐을 교체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전 세계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 최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당뇨병이다 보니 임상 시험에서도 효과가 입증된다면 미국 의료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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