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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계획 시행 중지 요청 거부...미 행정부, 비자면제 규정 강화


지난 20일 미국 뉴헴프셔 주 보우 시의 화학연료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 뉴헴프셔 주 보우 시의 화학연료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항소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계획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일부 주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 규정을 강화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여러 주가 이 계획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 항소법원이 이를 거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목요일(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내놓은 ‘청정에너지계획’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일부 주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환경보호청이 청정에너지계획을 발표하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내 27개 주와 화석원료 관련 사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시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청정에너지계획과 관련한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는 6월 2일, 이번 소송을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닌 거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주 정부는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청정에너지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은 청정 공기법에 근거해 연방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항소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워낙 논란 많은 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년에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계획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처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청정에너지계획은 미국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의 양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대비해서 32%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행정부가 각 주에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주고요. 각 주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먼저 올해 9월까지 초안을 낸 뒤 2018년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석탄의존도가 높은 주들은 이런 행정부의 조치가 부담이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나 와이오밍 주같이 석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들은 주의 경제가 달린 문제인 만큼 행정부의 조처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화력발전소와 탄광이 문을 닫게 되고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 주와 업체는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에너지계획을 불법적인 권력 행사로 보는데요.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미국 27개 주와 일부 탄광회사는 미 환경보호청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는 월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감축 계획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진행자)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환영하는 분위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탄소 오염을 줄이고 대기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할 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정에너지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주들, 또 에너지 업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당연히 실망했다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소송 자체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패트릭 모리세이 법무장관은 연방 정부의 새로운 계획으로 ‘지속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막아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하는 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환경단체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 에너지 정책의 승리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들이 오염 수준이 높은 더러운 에너지 생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변화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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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비자 면제 규정을 강화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목요일(21일) 주로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면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38개 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한국 등 이들 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나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사람이나 이들 네 나라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사람은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현지 미국 공관에 가서 정식으로 비자 신청 절차를 받으란 거죠.

진행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예산안에 들어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 또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14명의 사망자를 낸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비자 면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와 관계있는 유럽인이 비자면제협정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행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지난해 통과된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는 내용인데요.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직원, 언론인과 파병군인, 구호 기구 직원 등은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이란이나 이라크를 방문한 사람도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새 규정이 의회와 행정부의 타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중국적 조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란인이어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프랑스 인의 경우, 한 번도 이란을 방문한 일이 없는데도 정식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지난해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국적이나 인종, 종교,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행정부 재량 범위가 확대되는 데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은 의회를 통과한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진행자)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더라도 허용된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지난 화요일(19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람들 예상과는 달리 그 숫자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약 4천5백만 명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그 가운데 비자 기간을 넘긴 사람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합니다. 국적별로 보면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국민이 비자 면제국 국민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비행기나 배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만 집계한 것이고요. 육로로 들어온 사람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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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이가 100살이 넘는 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천년 들어서 100살 생일을 맞는 미국인의 수가 약 44% 증가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어제(2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2000년에 100살 이상 미국인의 수는 약 5만 명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7만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과 비교해 보면 미국인들이 거의 5배나 늘었는데요. 1980년에 100살이 넘는 미국인의 수는 1만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말이죠. 확실히 미국인들 수명이 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100살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만 봐도 90살 넘는 분이 제법 되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앞으로 100살 이상 사는 미국인 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2008년 이후 100살 이상 인구의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인종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100살 이상 노인의 사망률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CDC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35년 이내에 100살 이상 미국인 인구는 3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5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죠.

진행자) 베이비붐 세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한창 출산율이 높았을 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워낙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100살 이상 노인 인구도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잘 보셨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점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백인인데요. 그 때문인지 미국에서 백인 인구의 중위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중위 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백인 중위 연령은 42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히스패닉, 그러니까 남미계 중위 연령은 27살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100살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8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의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느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50살 이상 사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위생 관념이 커지고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인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또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는 중년 백인들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약물 남용이 주 원인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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