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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승인...공화당 대선후보 출생지 논란


6일 미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이 웃으면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6일 미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이 웃으면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뉴욕 시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또 미 국방부가 무공훈장 대상을 무인기 조종사와 사이버전 수행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게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이 어제(6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240 대 181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 말에 같은 법안을 52 대 47로 승인했습니다. 현재 연방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럴 만한 충분한 지지가 있는지요?

기자) 없습니다. 상원이나 하원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엔 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원은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 수가 54명입니다. 3분의 2 지지를 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거죠.

진행자) 그렇다면 당장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책상에까지 보내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어제(6일) 하원 표결에 앞서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라이언 의장] “We’re confronting the president…”

기자) 네,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리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케어는 보험료가 비싸고 선택의 여지가 적을 뿐 아니라, 제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성공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실패한다는 신호이며, 결국, 오바마케어는 실패라고 라이언 의장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처음 추진할 때부터 반대해왔고요. 오바마케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폐지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란 압력을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최소한 할 일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 법안을 거부한 건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도 소속 당에 따라서 갈려 있는데요. 공화당 후보들은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폐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하고 있죠.

진행자)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정규직 직원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핵심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지난해 낙태한 태아의 장기를 거래하는 동영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공화당은 낙태에 반대하죠.

진행자) 말씀 하셨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요. 공화당의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한 게 미국에서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올해 공화당이 할 일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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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선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종종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후보의 출생지 논란인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한 후보의 출생지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생지 논란의 주인공, 바로 공화당의 경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텍사스 주를 대표하는 크루즈 의원은 현재 공화당 후보 중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크루즈 후보의 출생지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같은 당내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입니다.

진행자) 크루즈 후보의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었나 보군요?

기자) 네, 크루즈 후보는 1970년 캐나다 앨버타 주의 캘거리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됐죠. 트럼프 후보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크루즈 후보의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점은 공화당으로서 매우 위태로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크루즈 후보가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여권을 모두 소지했었다며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죠. 트럼프 후보는 또 MSNBC 방송에 출연해 크루즈 의원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측에서 국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이 적어도 2~3년은 걸릴 텐데 어떻게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크루즈 후보의 출생지가 왜 논란이 되는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 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우선 35살 이상이어야 하고요.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Natural-born citizen’ 즉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어야 하는데요. 미 헌법이 ‘태생적인 미국 시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겁니다. 크루즈 의원은 몇 년 전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복수 국적자이긴 했지만, 많은 미국의 법학자들은 크루즈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의 출생지가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출생지 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 대통령도 케냐 출생이란 소문으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당시 논란에 불을 지핀 사람이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하와이에서 출생했음을 보여주는 출생증명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죠.

진행자) 그런데요. 2008년 당시 오바마 후보에 맞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출생지 논란을 겪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1936년 미 해군 장교이던 아버지가 주둔하고 있던 파나마 운하 지역의 군 시설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케인 의원은 해외 거주 미국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또 당시 파나마 운하 지역은 미국의 관할령이었죠. 하지만 매케인 의원의 출생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당시 미 의회는 만장일치로 매케인 의원이 ‘태생적인 미국 시민’임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출생지 논란을 겪었던 매케인 의원은 크루즈 의원의 출생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자) 네, 매케인 의원이 수요일(6일) 지역구인 애리조나 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크루즈 의원의 출생지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매케인 의원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학자는 아니지만 크루즈 후보의 출생지 논란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크루즈 후보의 출생지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크루즈 후보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후보의 공격에 대해 인터넷 단문전달 사이트인 트위터를 통해 응대했는데요. 미국의 시트콤 방송인 ‘해피 데이즈’의 우스꽝스러운 한 장면을 올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과장되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치부했습니다. 이후 크루즈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가볍게 응대한 이유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국민들은 트위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원한다며 이런 류의 공격에는 웃음이 최고의 대응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많은 사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힘입은 크루즈 의원의 지지율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아이오와 주에서 주요 경선 관문인 공화당 당원대회가 열리는데요. 여전히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아이오와 주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크루즈 후보의 상승세에 위협을 느낀 트럼프 후보가 결국 크루즈 후보를 공격하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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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무공훈장이라고 하면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군인에게 주는 훈장인데요. 앞으로 미국에서는 드론 조종사나 사이버전 수행자들도 이 무공훈장을 받게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목요일(7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뉴욕타임즈 신문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즘 드론이라는 말 자주 들으실 텐데요. 사람이 타지 않고 멀리서 조종하는 비행기를 말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작전이 꽤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실제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드론기 조종사들의 공로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멀리서 조종한다고 했는데, 드론 조종사들이 정말 멀리 앉아있더라고요.

기자) 네, 실제로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과는 달리, 드론 조종사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교외에 있는 군 본부에서 컴퓨터로 무인기를 조종하죠.

진행자) 이제 무인기 조종사들에게도 무공훈장을 수여한다는 건 그만큼 이들이 전투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무인기를 이용한 작전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미국인들이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미국 정부가 실제 군인들을 전투에 투입하는 걸 꺼리고 됐죠. 그러면서 미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무인기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에는 주요 목표물 공격을 드론, 무인기가 다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알카에다 예멘 지부 최고 지도자가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군은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 연계 세력이 테러 계획을 세운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들의 거점에 무인기 공격을 단행해 핵심 인물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드론, 무인기 조종사들이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이들의 공로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요.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전에도 이런 계획이 추진됐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리언 파네타 당시 국방장관이 드론 조종사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일부 퇴역 군인들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드론 조종사에게 주는 훈장이 실제 전투에 참여한 군인에게 주는 동성훈장이나 전투 중에 부상한 군인에게 주는 퍼플하트보다 더 높은 급이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이 계획은 척 헤이글 장관이 취임한 뒤에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다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국방부는 무인기 조종사들과 함께 사이버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군인들에게도 무공훈장을 수여할 방침이고요. 군의 전술과 전략이 점점 진화하는 가운데, 미래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공을 세우는 군인들에게도 무공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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