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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자) 네, 이달 초 미 연방하원을 통과한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얼마 전에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백악관과 의회 간에 한바탕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 이름만 들어도 웬지 권위가 느껴지는 것도 같은데요. 국방수권법이 정확히 뭡니까?

기자) 네, 국방수권법은 영어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A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나라가 당면한 국가안보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 짜리 한시법인데요. 이렇게 1년씩 이어진 게 5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수권법 ‘(Authorization Act)을 ‘지출권한법’으로 부르기도 한다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법으로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수권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예산과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 부처가 어떤 사업을 벌이거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출권한법’ 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국방에 관한 건 '국방수권법'이라고 하고요. 국무부 업무에 관한 건 ‘국무권한법’,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진행자) 해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무렵이면 예산 책정을 놓고, 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국방수권법을 둘러싼 예산 싸움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집안만 해도 살림을 잘하려면 돈 씀씀이를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어느 부처에 얼만큼의 돈을 책정하고 또 줘야 가장 좋을 지 고민하는 게, 국민의 대표들인 의회 의원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죠. 특히 그 중에서도 국방,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비는 국가 존망이 걸린 절대적인 부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예산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국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국방부의 지출 규모를 정하는, 다시 말해 국방수권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경제가 아주 좋을 때야 큰 문제가 없는데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 과정이 좀 더 힘들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모든 부처가 다 돈이 필요한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누적돼 오다 보니까, 의회가 매년 예산 때문에 줄다리기 벌이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 한 번 좀 짚어보면 좋겠군요.

기자) 네, 기본적인 국방예산은 지난 4년간 약 15% 정도 줄어든 상태인데요, 새 회계연도에는 6% 정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최근 몇 년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행자) 인사권에 대해서도 제법 큰 변화가 있군요.

기자) 네, 군 복무 종사자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이나 노후보장 혜택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있게 되고요. 또 그간 국방부 자체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민간인 직원들은 계속 늘려왔었는데요. 민간인 직원을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인사부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강력한 핵 저지력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군요.

기자) 네, 미국이 보다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핵무기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보수하는데 예산을 더 늘려놨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항목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있는데요. 2016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3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시리아 공습까지 감행하고 있는 러시아를 표적으로 한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진행자) 최근 몇 년간 국방수권법안이 논의될 때면 항상 관타나모 수용소 존폐문제가 거론돼 왔는데요.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 미 정보 당국이 가혹한 심문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고 수감자들을 이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돼 왔었죠. 하지만 그냥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A-10 워스혹 전투기도 워낙 노후해서 퇴역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A-10 워스혹에 드는 돈으로 신예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 의회는 A-10 워스혹에 대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퇴역도 금지시켰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나요?

기자) 네, 법안에 따로 첨부된 성명서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조했고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한반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원칙을 토대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한반도의 청사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앞서 5월과 6월에 하원과 상원이 각각 채택했던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에 대해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종 표결에 부쳐진 법안에는 그런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채택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넣은 것도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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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 입니다. 미국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방수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2016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이미 하원과 상원은 통과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1일에 하원에서 표결이 있었죠. 찬성 270대 반대 156표로 통과됐고요, 상원에서도 수요일 (7일) 찬성 70대 반대 27,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표가 많이 이탈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랜드 폴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두 사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공화당 경선 주자들이기도 하죠.

진행자) 그런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인 국방예산과 비국방 부문 예산 모두 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가 마련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기본적인 국방 예산은 거의 그대로 동결한 채 해외비상작전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이 해외비상작전 항목은 예산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인데요, 이슬람수니파무장단체 ISIL에 대한 군사 작전 등 대 테러 작전의 명목으로 9백억 달러가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체 규모는 6천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이제 공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갔는데요, 법안에 서명해야 법이 되고 이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의회로 돌아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할 것 같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절충 작업이 또 한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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