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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6위...아동학대 부모에 2년간 친권 제한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홍보관. (자료사진)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홍보관. (자료사진)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3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6번째 순위에 자리하고 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자) 2007년에 세계 1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6번째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보스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기업가의 안목으로 평가 하는 나라별 평가 순위로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데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8.3%에 해당하는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평가 항목의 70%는 해당국 기업 최고경영자 100명의 평가와, 나머지 30%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공인된 국제기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세계 순위입니다.

진행자) 국가경쟁력 세계 11위에서 올라섰던 적이 있는 만큼 26위라는 숫자는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기자)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종합 순위 26번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한국이지만, 세계 경영자 그리고 한국의 경영자들의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가장 현실적인 평가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각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번 국제경쟁력 평가 세계 26위는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수레바퀴에 분명 해결해야 하는 걸림돌이 끼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좋은 평가를 받은 부문도 있고, 낮은 평가를 받은 부문도 있겠군요?

기자)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한국의 강점은 5위로 평가된 거시경제. 세계 13위의 시장규모와 사회적 인프라였고, 약점은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였습니다. 세계 10위권과 60~80위권을 오가는 불안정한 모습인데. 특히 노사간의 협력부문은 140개 나라 중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 담당자는 노동이나 금융분야의 구조개혁이 잘 진행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내어놓았습니다.

한편,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2년 연속 세계 1위는 ‘스위스’였고, 2위는 싱가포르, 3위 미국, 4위 독일, 네덜란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는군요?

기자)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무적 교육해야 하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부모의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이를 어기면 앞으로 길게는 2년까지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제한 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군요?

기자) 아무리 부모라도 해도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심리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육을 빌미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야 하는 이유, 어릴 때 심리적 육체적으로 발달해야 하는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국사회를 놀라게 하는 뉴스들, 의붓 자녀를 학대한 계모, 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계부, 종교적인 이유로 아픈 자녀의 병원 치료를 거부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부모들이 해당되는데요. 한국 법원은 이런 가해자 부모들에게 길게는 2년씩 두 번까지 총 4년간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뉴스를 접한 한국 사람들,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 2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며 친권 박탈까지도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국 군인들의 생활상 변화에 관한 소식이군요?

기자) 내일, 한국 군대의 기념일인 ‘국군의 날’을 맞아 과거에서 현재까지 군인들의 생활상 변화를 되짚어 보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상이 달라져 온 만큼 군대 안의 모습도 달라져왔는데요. 군인들의 숙소인 생활관 환경과 부대 안 시설, 식사 메뉴 등 다양한 부분의 변천사가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제가 한국 군에 복무했을 때는 1970년대였는데, 그 때는 군인들의 숙소를 내무반 이라고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생활관이라고 하는 군요?

기자) 10년에 내무반에서 생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시에 잠깐 머물다 가는 공간 개념인 ‘내무반’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생활관’으로 바뀐 것인데요. 예전에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군대 내무반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긴 마루형 침상에 중간에 신을 벗어두는 복도형 내무반이었습니다. 모포를 깔고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 잤던 내무반의 모습, 지금은 1인 침대 또는 2인용 2층 침대와 탁자 등을 갖춘 현대식 공간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군인들의 개인 사물을 넣어두었던 나무벽장은 1980년대 들어 옷결이형 철제 관물대가 도입되면서 군복 역시 각 잡아 접어두던 형태에서 옷걸이에 걸어 놓고 관물대 안쪽에 가족이나 애인의 사진을 붙여놓은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군대 급식도 많이 달라졌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TV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의 병영체험을 소재로 한 ‘진짜사나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이 화제인데, 그 시간을 통해 달라진 군대 음식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군대 음식 하면 철제 식판에 잔반 없이 깔끔하게 식사를 마쳐야 하는 ‘짬밥’문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급식도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햄버거가 나온다면서요? 군대 햄버거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던데요?

기자) 한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이름을 따서 군대에서 먹는 햄버거 간식을 ‘군대리아’ 라고 합니다. 군대 급식이라는 말 조차도 없었다는 1950년 이전에 비해서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말인데요. 1976년에 1식 3찬의 식사가 시작됐고, 1985년에는 우유가 제공됐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군 현대와 작업과 함께 1식4찬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 군대 짬밥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먹고 싶은 만큼 식사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1954년에는 군인의 하루 식사 열량이 380kcal였다는데, 2006년에는 오히려 3000kcal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열량은 줄이는 대신 반찬의 질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보리와 쌀 혼식을 했던 군대 밥은 2003년부터 백미밥이 제공됐고, 황태찜, 순살돈가스 등 새로운 메뉴가 등장을 했다고 하구요. 아까 말씀 드린 군대에서 먹는 햄버거,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다짐고기로 만들어진 패티와 소스도 다양해 졌고, 모닝빵에 시리얼, ‘군도그’라고 불리는 ‘핫도그’도 한국 청년군인들의 입맛에 맞춘 현대식 군대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의 군 문화 하면, 복무기간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한국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2년이 채 안되지요?

기자) 육군이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깁니다. 한국에 온 북한 장교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군 병사가 제식훈련을 마치기 전에 한국 군인들이 제대를 한다고 비유하기도 하던데요. 6.25 전쟁시기 휴전을 하면서 4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 전역조치가 내려졌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한국 군인들의 복무기간은 36개월에서 33개월, 30개월로 단축돼 오다가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복무기간이 늘어났다가 197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많아지면서 복무기간이 점점 줄어서 지금의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내일 제 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다음달 4일까지 나흘간 군대 안의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군대에는 병사 9명에 1대 꼴로 컴퓨터가 비치돼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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