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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 경선 결과 승복 서약...손전화 추적, 영장 발부 받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경선 후보가 3일 뉴욕에서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경선 후보가 3일 뉴욕에서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했다는 소식 오늘 첫 뉴스로 전해 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당국이 손전화 추적장치를 이용할 때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요즘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요.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목요일 (3일) 뉴욕에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위원장과 만난 뒤에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공화당 경선 결과를 따르고 독자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공화당에 충성하고 공화당의 보수적인 원칙을 따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초에 열린 1차 공화당 후보 TV 토론회에서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만약 다른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유일하게 손을 들면서 약속하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기자) 공화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설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직접 찾아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트럼프 후보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아무 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경선 결과를 따르지 않고 탈당한다면 공화당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면 민주당 후보보다는 공화당 후보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일단 탈당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공화당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과연 서약을 지킬까요?

기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트럼프 후보가 말하긴 했습니다. 서약서를 찢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사실 트럼프 후보가 서명한 서약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서약을 깨고 독자적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명한 서약서는 상징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한테만 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16 명 후보에게도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서약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화당 전국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이름을 올리려면, 9월 30일까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건데요. 버지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주목을 받는 후보가 트럼프 후보라면, 민주당에서는 대선 출마 여부로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 있죠? 조 바이든 부통령인데요. 본인의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목요일(3일) 애틀랜타의 유대교 회당에서 연설했는데요. 연설 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본인과 가족이 출마에 나설 감정적인 힘이 있느냐가 출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대선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 부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임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오는 10월 13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 측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번 달 안에는 대선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개인 이메일 계정 논란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위기를 맞으면서 바이든 후보의 출마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 역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한 때 거론됐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출마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죠.

진행자) 바이든 후보는 그런 추측을 일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바이든 후보는 이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저런 설이 나돌고 있지만 다들 사실이 아니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제는 시간표를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의 장남인 보 바이든은 지난 5월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 있고요.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첫 번째 아내와 갓난아기였던 딸 역시 사고로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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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발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4일) 8월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실업률은 전달인 7월의 5.3%보다 0.2%포인트 낮아지면서 5.1%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고요. 특히 실업률 5.1%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간주하는 완전고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일자리 증가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자)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 증가량은 17만3천 개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 개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거기다 지난 7월의 신규고용이 4만4천 개 더 증가한 것으로 수정되면서 전달 대비 하락 폭이 커졌는데요. 지난 3개월간 평균 신규고용 증가량은 22만2천 개이고, 올 한 해 평균이 21만2천 개 임을 고려하면 8월의 일자리 증가 규모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8월의 노동시장 지표는 앞으로의 미국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부에선 연준이 이때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바로 금요일에 발표된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율인 겁니다.

진행자) 일자리는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 상무부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3.7퍼센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신청건수 역시 8월 말, 6천 건이나 떨어지면서 27만1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진행자) 연준도 앞서 금리 인상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말, 미 서부 와이오밍 주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연례 경제정책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연준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8월 고용동향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금리를 올릴 시점이 가까이 왔음을 시사했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까지 회복된다는 확신이 설 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율 발표가 연준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준이 한 해의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12월까지 금리 인상 결정을 늦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형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8월의 비농업 신규고용은 평균적으로 전문가의 예측보다 3만 개의 일자리가 적게 발표됐고요. 이후 평균 7만9천 개로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연준이 8월 수치에 그다지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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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수사당국이 손전화 추적장치를 이용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으로 사법 집행당국이 범죄수사과정에서 손전화 추적장치를 사용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고 또 언제 추적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판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의 샐리 퀼리안 예이츠 부장관은 목요일(3일)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법무부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예이츠 부장관은 새로운 정책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염두를 두고 있으며,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손전화 추적과 관련해 사생활 논란이 계속 있어왔는데 결국 법무부가 조처를 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 산하 기관들이 손전화 추적장치를 사용하면서 사생활 보호법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추적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기준을 통일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손전화 추적장치,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적을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손전화 추적장치는 가장 널리 쓰이는 기기의 이름을 따서 ‘StingRays’ 일명 ‘가오리’라고 불리는데요. 서류가방 크기의 전자기기로 범죄 용의자의 손전화를 통해 위치 추적을 하는 겁니다. 용의자의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내고 이를 추적해서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죠.

진행자) 범죄 수사에 있어 필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자) 이 기기가 가짜 손전화 기지국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용의자 주변에 있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손전화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오리 추적 장비는 휴대전화 일련번호를 수집하는데요. 연방 수사당국은 전화번호 외에 이메일이나 문자, 연락처 목록, 사진이나 다른 손전화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취득에 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정책은 그럼 모든 사법 집행기관에서 도입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연방 기관에만 적용되지 각 주와 지방 기관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 기관도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영장이나 판사에 허락 없이 추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예외가 되는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합니까?

기자) 일부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는 게 가능합니다. 생명이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증거 파괴가 임박한 경우, 흉악범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해야 하는 경우는 영장이 보류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은 영장 발부 외에 수집한 정보를 파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위치가 파악되면 최대한 빨리 수집된 정보를 지워야 하고요. 위치 추적에 실패하고 있다 해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수집한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용의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용의자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짜 기지국을 세워 용의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30일에 한 번은 정보를 파기해야 하고요. 이후 전화번호를 확보한다면 바로 정보를 없애야 합니다. 반대로 용의자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는 사법당국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진행자)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이번 정책이 미국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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