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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450원 인상...메르스 피해자, 국가·병원 대상 첫 소송


9일 한국의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9일 한국의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군요? 얼마입니까?

기자) 어제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1시간에 6,030원(US$5.31)입니다. 시급 6,030원은 올해보다 450원(8.1%, US$0.40)오른 것이구요. 하루 일급은 8시간 기준 48,240원(US$42.57),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이면 126만270원(US$1,112.13) 이 되구요. 한국의 전체 근로자 5명 가운데 한명꼴 (18.2%)인 342만 명의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진행자) 1년에 8.1%이라면 적지 않은 폭의 인상 수준이군요?

기자) 인상폭으로 보자면 200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인데, 노동계와 재계 모두 결과를 반기지만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측에서는 당초 1만원(US$8.82) 시급을 주장하다가 47%가 인상된 8200원(US$7.24)으로 수정 제안했었고, 공익위 쪽에서는 6.5~9.7%의 인상안을 내 차이가 커 회의 진행 자체가 순탄치 못했습니다. 최종 시급이 6.030(US$5.31)원으로 결정되자 양쪽에서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인데요. 노동계는 정부에서 약속했던 빠른 수준의 임금 인상을 외면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경영계에서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 나라의 노동자들의 받는 최저임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해 있는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과의 수준과도 비교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중하위권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가 1시간에 10.8 달러로 가장 높습니다. 프랑스가 10.7 호주가 10.5, 벨기에가 10.1달러이구요. 네덜란드, 아일랜드는 9달러 대, 영국 8.0, 캐나다 미국이 7.8, 7.3 일본이 6.7 달러인데, 한국은 슬로베니아 보다 낮고 이스라엘과 같은 5.3 달러 수준입니다. 25개 OECD회원국 가운데 14위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을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0여 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던 진정세와 증가세가 반복되는 상황이 몇 차례 이어졌지만, 초기에 휴업이 속출했던 전국 각지의 학교도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고, 확진자들이 거쳐가면서 격리되거나 문을 닫아야 했던 병원이 재가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행인 것은 몇일 째 ‘메르스’에 감염된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흘째 메르스 추가 환자 없이 확진자 누계 18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5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70대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구요. 현재 메르스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31명입니다. 격리대상자는 하루 사이에 122명이 줄어 689명이 됐는데요.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메르스 종식선언 논의는 7월초에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8월은 들어서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메르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국가와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군요?

기자) 메르스로 인해 사망자의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모두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구요. 사망 위자료와 사망, 그리고 격리로 인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원고가 된 이번 소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대리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피해자 권리를 지키자는 차원뿐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가도 소송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스에 가뭄, 병충해, 그리고 녹조현상까지 이중삼중의 걱정이 더해지고 있군요?

기자) 한강 하류의 심각한 녹조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낙동강의 녹조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한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진행자) 물이 투명하게 맑아야 하는데 녹색 부유물이 떠 다니는 오염 상태인 거지요?

기자) 우유에 녹차 가루를 풀어놓은 음료를 ‘녹차라떼’라고 하는데 영락없는 그런 모습니다. 덩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초록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느낌이기도 한데요. 6월말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한강 하류의 녹조는 서울시내 중심을 지나 상류인 잠실대교까지 확산된 상태인데요. 장맛비 온다는 소식에 한강물을 한번 뒤집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강물만 톡톡 건드릴 정도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오히려 녹조가 더 확산되는 악효과가 난 상태입니다.

진행자) 낙동강의 상태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자) 한강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식수라면 낙동강은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의 상태는 곳곳에 이끼 같은 녹조류 알갱이들이 들러붙어 있고, 물속은 탁한 연초록색 또 곳곳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그 물을 식수원으로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중 생물들이 사멸을 하면 산소를 많이 빼앗기게 되는데 녹조 지역의 물에는 산소량도 적고, 여기에 약품을 풀어 정화를 시키면 아무리 깨끗하게 치수를 한다고 해도 과연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는 약품의 독한 성분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한강과 낙동강 모두 고도의 정수체계를 통해 아주 적은 양의 조류도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녹조 발생 이후 급증하고 있다는 생수 판매량은 시민들의 불안 정도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일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효과는 있습니까?

기자) 심각한 상황에 비해서 효과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강의 경우는 녹조가 심한 물 위에 황토를 뿌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하는 부분인데요. 환경단체에서는 한국 주요 강의 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각 강에 설치한 수중보가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과 효과는 언제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보통 때면 태풍은 가능한 한 비껴가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지금 한국 국민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태풍이 몰고 올 많은 양의 비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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