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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케리 장관, 이란 핵 협상 참석 차 출국...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지난 3월 이란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 로잔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말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3월 이란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 로잔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말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 핵 협상 타결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빈으로 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와 해상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팔에서 열린 지진 피해 복구 지원 국제회의에서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하루만에 30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이란 핵 협상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이란 핵무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 협상 타결 시한이 이달 말 까지 입니다.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발합니다. 이란 핵 협상은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됐지만 별 성과가 없다가, 지난해 이란에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선 후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말 잠정 합의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 합의했고, 이제 최종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참고로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독일을 포함합니다.

진행자) 협상 타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도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그동안 미국 등 서방 참가국들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타결 조건들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면서, 타결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데요. 하메네이의 이런 발언에 대해, 케리 장관은 이란이 앞선 협상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켜야만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최고지도자가 거부한 내용이 뭡니까?

기자) 하메네이는 지난 23일 국영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핵 협상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크게 3가지 입니다. 첫 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란 군사 시설 사찰을 허용할 수 없으며, 둘 째 핵 협상 타결과 동시에 대 이란 제재가 해제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10년에서 12년 이상 핵기술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서방 참가국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요구는 어떤 것인가요?

기자) 미국은 이란이 핵 시설로 국제원자력기구에 밝힌 시설 외에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선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는 군시설도 포함됩니다. 또 제재 해제 문제도, 미국은 협상 타결 후 이란의 의무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인데요. 타결과 동시에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이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도, 미국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10년 이상 최대 15년에서 20년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기자) 하지만 그렇게 볼 수 만도 없는 것이, 물론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매우 크긴 하지만, 그동안 핵 협상장에서 이란 대표단의 입장은 하메네이의 발언보다 유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란 국민들은 그동안 제재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큰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핵 협상 타결과 이를 통한 제재 해제, 경제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 합의했을 때도 테헤란 거리에는 환영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기쁨을 표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란 정부도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막바지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빈으로 출발하는 미국 케리 장관도, 하메네이의 이번주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용이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면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란과의 협상은 여전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사국들이 시한 내 타결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힘든 문제들이 풀렸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이란이 앞서 약속한 내용들을 지켜야만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정부에서 중동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 여러 명이 미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란 핵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양보를 하고 불완전한 결과물을 얻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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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24일)까지 사흘간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경제대화가 열렸는데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진행자) 어제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안보와 해상 영유권 문제 등 그동안 대립해온 현안에 대해 갈등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모두 이번 대화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화는 두 나라 사이에 열린 일곱번 째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였는데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어제(24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대화에서 다룬 현안들의 폭이나 깊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번에 양측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폭 넓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우선 이번 대화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였던 사이버 안보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해왔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의 신분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은 거부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이버 해킹 근절을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대립 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밖에 지구 온난화 대응이나 에볼라 퇴치, 또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등에서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 핵 문제 해결 등에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대표단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면담했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과 경제 재조정 노력에 지지를 밝혔지만,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선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한반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양측은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전'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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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이 두 달 전 강력한 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팔의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오늘(25일) 세계 60여개국 대표와 국제기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팔 정부는 그동안 지진 재건 비용으로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총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하루 만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 약속이 이뤄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네팔과 이웃한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경쟁 관계인 두 나라는 그동안 네팔에 대해서도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는데요. 두 달 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구조 요원을 파견했었고, 재건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의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인도는 이번 회의 참가국 중 가장 많은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이 중 4분의 1은 무상 원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4억8천3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역시 이 중 절반 이상은 무상 원조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밖에 역시 큰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나라로는 2억6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일본, 1억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이 있고요. 또 국제기구 중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6억 달러, 세계은행이 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지원금이 투명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에 각 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원금은 정부가 새로 설립한 기관을 단일 창구로 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서 누군가 지원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 세계 은행 총재는 네팔 재건을 위한 많은 지원금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원만이 전부는 아니라면서,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각 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치 불안정과 부정 부패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우려에 대해 네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는데요.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지원과 관련해 부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요. 지원금 집행이 정부의 단일 창구를 통해 이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패 가능성과 함께, 네팔 정부가 지진 피해 재건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네팔의 지진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돕니까?

기자) 네팔은 아시아의 두 거대한 지각 판이 만나는 곳으로, 그동안에도 수십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4월 진도 7.8의 강력한 지진과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면서 8천8백 명이 숨지고, 2만3천 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50만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되면서 국민 10명 중 1 명은 지낼 곳이 없는 노숙자가 됐고요, 총 피해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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