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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경찰에 장비 규제 지시...하버드대 아시아계 인종 차별 소송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에 군사 장비 사용의 규제를 지시했다는 소식 들어와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유명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마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은 당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조금 전 이었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찰의 군사 장비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미 동부 뉴저지주의 캠든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캠든시를 방문하기에 앞서 116쪽 짜리의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지역 경찰이 연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군사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배치된 무기와 장비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된 데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과잉진압이 한 원인으로 작용 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등 법 집행 당국의 군사 장비 사용 논란은 지난해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가열됐는데요. 당시 비판론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완전무장을 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반발했었죠. 이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퍼거슨 시에서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자 안전 유지를 이유로 군용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히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경찰과 흑인 등 소수인종 간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올해 1월에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즉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통해 법 집행당국과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이번에 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법 집행당국이 준수해야 할 수십 개의 권고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사 장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경찰들에게 지역사회의 ‘전사’가 아니라 ‘수호자’라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요구하면서,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간 합법적인 관계와 상호 신뢰를 촉구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지역 경찰이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과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엔 연방경찰도 있지만 각 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 경찰 그리고 각 군을 돌아보는 카운티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 재정으로 구입한 군용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방재정으로 구입해오던 장비들 즉 장갑차나 50발 이상의 탄창, 유탄 발사기, 총검, 군복 등 군사 장비들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선 원래부터 이렇게 지역 경찰이 군사 장비를 사용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의 최악의 테러사건이었죠? 뉴욕 있던 세계무역센터가 격추된 지난 2001년 9.11 사건 이후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의 지원아래 경찰에 자동화기나 장갑차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일부는 국방부로부터 공수해오기도 했죠. 하지만 오마바 대통령이 발족한 군사장비 대책위원회는 퍼거슨 시의 시위사태가 경찰의 ‘군대화’가 어떻게 공포와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경찰의 개혁을 위해 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군사 장비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새로운 방침을 도입하기 위해 1억 6천 3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행정부는 또한 지역 경찰관들이 몸에 부착하는 ‘보디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를 한 뉴저지주 캠든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캠든은 범죄율이 높은 저소득층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역주민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데 우선을 두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이 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들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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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 동부의 명문 하버드 대학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수재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최근 소송을 당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교실에서도 백인, 흑인, 아시아계, 중남미 계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데도 유독 좋은 성적을 내는 인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바로 아시아계 학생들 아닌가요? 한국과 중국, 인도 등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에서 온 부모들 탓에 이들 나라 출신 학생들은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도 많이 간다고 알려졌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워진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오늘 소개할 소송이 바로 이런 억울한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미국 내 아시아계 단체들이 하버드대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니 무슨 말일까요? 대학 입학 기준은 똑같지 않습니까?

기자) 미국 대학에는 소수계 우대 정책 또는 인종별 할당제 라는 게 있는데요. 입학 인원 중에서 소수계를 어느 정도 비율로 무조건 뽑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소수계 지원자에게는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더 주는데요. 그러니까 소수계인 아시아계의 경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많은데 뽑는 숫자는 한정돼 있다 보니 성적인 낮은 인종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바로 이런 인종별 할당제를 운영해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지원자가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64개 단체 연합은 많은 연구를 보면, 하버드대가 매우 주관적인 대학 입학 ‘종합’ 평가 과정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차별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연방교육부 민권 담당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연방 정부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요. 하버드 대학 측에는 아시아계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하버드 대학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버드 대학 측은 하버드대 입학 정책이 전적으로 법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로버트 율리아노 하버드대학 법률고문은 하버드대는 성적 외에도 과외 활동과 지도자 자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종합적인 선발 과정 내에서, 그리고 수업에 다양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선발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전까지는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이 18%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21%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아시아계 지원자가 많아졌으니 아시아계 신입생의 비율도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중국계 미국인 위쿵 자오 씨는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줄 모르고, 충분한 창의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오랜 편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창업시장의 절반을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고 아시아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창의성을 갖추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소송의 경우 64개 단체가 연합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지만, 사실 하버드 대학의 입학과 관련해 몇 차례 소송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6개월 전에는 ‘공정한 입학사정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는 특정한 인종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인종 별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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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내년에 열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에 관한 뉴스나 내년 대선을 점쳐보는 각종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차기 대통령 당선과 연관이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네요?

기자) 네, 우선 미국의 유명 정치 가문인 부시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민주당 측 후보에 맞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죠?

기자) 하지만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는 고어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부시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졌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면서 대통령이 당선됐죠. 자, 그렇다면 내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젭 부시 후보는 과연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진행자) 앞서 아버지, 형 부시의 예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현재 지지도가 낮을수록 승산이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겠죠? 바로 이런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담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정치센터의 앨런 앰브라모위츠 씨가 발표한 연구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퇴진하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같은 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앰브라모위츠 씨는 현 대통령의 지지도 10%는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에 1.8%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라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에서 50%의 이상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고,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라면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49%의 득표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는 말은 대통령뿐 아니라 그 당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도 되니까 어쩌면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연방 상,하원 등을 뽑는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지난 해 중간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그다지 높지 않았고, 그 결과 민주당이 상, 하원을 모두 공화당에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1990년 중간 선거 당시에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누렸는데도 공화당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향 준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니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대선 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국내 경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내년 이 맘 때, 대선 직전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윤곽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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