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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대북 감시 능력 보완"


26일 서울 용산의 한국전쟁기념관에 북한의 스커드-B 미사일 모형이 전시돼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공유 악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용산의 한국전쟁기념관에 북한의 스커드-B 미사일 모형이 전시돼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공유 악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됩니다.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이 보완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과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별도의 서명식 없이 자국에서 각자 관련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일 간 직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간통로로 활용해 세 나라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 미국은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 측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측 정보 역시 미국을 통해 한국에 전달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공유되는 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개의 군사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북 핵과 미사일 개발,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는 물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더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안보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 굉장히 많은 정보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못해 왔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힘들게 비밀을 얻었는데 이것을 협정도 안 된 나라한테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협정이 체결되면 이제는 일본이 획득한 내용을 중간에 미국을 거치기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한-일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미국 MD의 협력이 강화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한-일 간 군사적 밀착 강화로 동북아 지역의 신 냉전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 중심의 한-미-일 간 군사적 밀착 강화로 볼 수도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봅니다.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 중심의 한-미-일 간 군사적 밀착 강화 그렇게 해버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발도 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지요. 결국은 신 냉전체제 같이 한-미-일, 북-중-러 라는 북방삼각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등 15개국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었으며 독일, 베트남 등 14개 국가와는 군사비밀보호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한국과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0번째 국가가 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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