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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출 북한근로자 인권 침해 심각"

  • 김연호

블라디보스톡 건설 현장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블라디보스톡 건설 현장의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들이 비인간적인 근로조건과 과중한 작업량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스팀슨센터에서 21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은 지난 해 1월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전세계16개국에서 일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2만 명 내외로 가장 많았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몽골, 앙골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데 있습니다.

[녹취: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 “Workers work excessive hours...”

북한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최고 16시간에 달하며 한 달에 하루이틀 쉬는 게 고작입니다.

보통 3년 계약으로 일하는 동안 북한 당국에 '충성자금'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떼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월평균 120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아래 작업 현장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건 꿈도 꿀 수 없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 송환하겠다는 협박을 끊이 없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파견국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 billion dollars...”

북한이 해외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얻는 수입이 연간 12억~24억 달러에 이른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운반하고 있다며, 이는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력 송출 문제를 대북제재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으로 북한의 불법활동 문제를 다뤘던 데이비드 애셔 박사는 북한이 핵확산을 위해 고급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 “Strategic labor allocation...”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현장에도 북한 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셔 박사는 북한과 과학협력협정을 맺은 이란에도 북한 인력 수백 명이 파견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해외송금을 차단하고 미국의 대북제재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동유럽의 경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유럽연합 가입을 계기로 북한 인력 수입을 중단했지만 폴란드가 여전히 수입하고 있고, 쿠바의 경우도 자료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어느 나라에 파견되고 있는지 대부분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북제재와 연계시키는 것은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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