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지난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성명에서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북한이 조평통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위협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조성됐었는데요.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 전단과 인권 문제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별도의 대북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그동안 공개적으로 전단을 살포해왔던 한국의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당분간 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풍향 등을 감안해 살포 시점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전단 살포 관계자들에 대해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지켜줄 것이며 설령 희생자가 나온다 해도 북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유엔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세계는 누가 북한을 지지하는지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북한인권 결의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초청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의 조건부 초청을 국제적 압력을 중단시키려는 전술적 조치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다음주 잇따라 열리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한국 정부 소식통은 오늘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잇따라 열리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측은 현재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리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와 미-한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도 조만간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과 중국 정상도 APEC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한-중 세 나라의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최근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세 나라가 북한정책을 조율하고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위협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수직발사대에 장착해 수 차례 발사실험을 한 것이 확인되긴 했지만 수중실험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오늘 당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도 북한이 잠수함을 역설계할 정도의 기술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오늘 (3일)로 2년이 됐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기록으로는 가장 길죠?
기자) 케네스 배 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이던 배 씨는 함경북도 나선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 검색 중 소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됐지만, 여행 중 찍은 북한 꽃제비 사진들이 억류 원인이라는 미확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듬해 4월30일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로 배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보름 정도 후에 ‘특별교화소’에 수감됐는데요.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됐습니다.
진행자) 이후 미국 정부 특사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뻔 했었죠?
기자) 예. 국무부가 2013년 8월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마지막 순간 킹 특사 초청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띄워 인도주의적 대화 분위기를 망쳤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었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고 올해 2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배 씨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그 직후 북한이 킹 특사를 초청했다가 또다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릭 라슨 연방 하원의원의 방북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최근에도 배 씨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 후보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베트남이 항공운송과 농업협력 협정에 서명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베트남의 경제지인 ‘낀떼도티’ 신문과 ‘베트남의 소리’(VOA) 등 언론들은 북한 대외경제성이 지난달 30일 하노이에서 대대적인 투자 유치전을 펼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두 나라가 이날 항공운송협정과 농업협력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지난 1990년대 북한의 경제가 악화된 이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