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국 정부가 내일 (30일)로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어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거듭 비난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지, 전단 살포에 계속 매달릴지는 남측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내일 개최를 제안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전단 문제를 2차 고위급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데 대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은 무산된 건가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일단 내일은 어렵지만 남북한의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추가 제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대북 전단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면서,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관리들이 27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전격적으로 북한 방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이 만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죠?
기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어제 유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방북 문제를 먼저 꺼냈지만, 조건이 있었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조건인가요?
기자) 현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하는 조항이 삭제돼야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북한에 초청할 수 있다고 북한 당국자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자신은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북한 측의 우려를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에 전달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실제로 결의안 제안국들을 만나 북한 측의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제안국들은 결의안 내용을 재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가 또 예정돼 있나요?
기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을 다시 만나 제안국들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다루스만 보고관은 뉴욕에 머무는 동안 북한 당국자들과 자신의 방북 문제를 더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가 열렸죠?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를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COI 보고서 권고 사항을 이행할 굳은 결의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어제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가했죠?
기자) 예. 북한이 특별보고관을 만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의 그 같은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행동을 지연시키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적 고립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엔 북한인 특별보고관 방북 요청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감시기구인 유엔 워치의 리온 살티에 부국장은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정권의 사악함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압박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의도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기자)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성 보다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소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지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최고존엄’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충성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한국을 방문 중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죠?
기자)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회담 재개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대화 재개를 위한 기준이 완화된 것은 없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얼마 전 워싱턴의 카네기평화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만일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 활동을 중단하면 전세계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