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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5.24 조치, 대화로 풀어야"...미국 "북한 인권유린 책임 물어야"

  • 최원기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서울에 보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직후에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이어 10일에는 대북 전단용 풍선에 총격을 가했는데, 여기에 대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5.24 대북 제재 조치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박대통령이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기자)그렇습니다. 그 동안 한국의 야당이나 정치인이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박대통령이 직접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면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와 한국이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 모든 문제를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5.24 조치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5.24 조치를 지난 2010년 5월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한 대북 제재 조치인데요. 앞서 북한은 그 해 3월 서해 백령도 근처에서 잠수함으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중단했는데, 이게 바로 5.24 조치입니다.

진행자)그렇군요. 그 밖에도 박대통령은 또 어떤 언급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관련해선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세부방안 마련을 비롯해 평화통일헌장 제정 준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추진, 통일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그러니까 한국정부는 예정대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자)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임병철 대변인은 2차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북한의 총격으로 전단 살포가 큰 문제가 됐는데,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통일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간 총격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단 살포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민간단체 들에게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경찰을 동원해 연천과 포천 일대에서 전단을 날리려는 민간단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탈북 민간단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탈북자들은 앞으로도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북한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개방하기 전까지 비공개로 계속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화제를 바꿔보죠. 현재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가 이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10일 ‘VOA’에,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유엔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초안은 인권탄압의 책임자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안은 앞으로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12월께 유엔 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끝으로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죠. 지난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평양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69주년 행사가 열렸는데, 노동당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네, 지난해 12월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김정은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떠오른 가운데 창건 69주년을 맞은 노동당이 국내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간부들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이미 노동당을 떠났다고 많은 탈북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당 일꾼들은 당당하게 해먹는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기자)노동당이 주도하는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으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잡권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 중국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중국이나 베트남 공산당처럼 개혁개방에 나서는 한편 핵문제에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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