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가 오늘 (13일)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밝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이 책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진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을 통해 여건이 성숙되면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거나 정전체제를 무시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중국과의 소규모 다자협의를 활성화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과 관련해선 미사일 공격에 맞선 대안으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제시했고,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해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범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당국자와 민간 인사들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했는데요. 통일의 청사진을 담은 통일비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기자) 정종욱 한국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남북한 분단 70주년인 내년까지 통일의 청사진을 담은 통일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헌장에 관한 특별임무팀을 만들어 현재 통일에 대한 유일한 헌장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맞춰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분과위원회들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지원, 철도와 자원협력 등 드레스덴 구상 실현과 이행 차원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호주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언급을 했죠?
기자) 예. 케리 장관은 어제 (12일) 호주에서 열린 미국-호주 외교.국방 장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 정부가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대결의 길을 택한다면 강력한 제재와 고립의 심화 등을 통해 압박을 더욱 강화할 준비 또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개막연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한국 방문길에 올랐죠?
기자) 세계 가톨릭교계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3월 즉위한 뒤 세 번째 외국 방문으로,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방문을 앞두고 세계인들이 자신의 한국 방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교황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세계에 어떤 호소를 하게 될까요?
기자)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남북한과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번 교황 방한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 가톨릭계는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해왔는데요. 교황의 역사적인 방한에 때맞춰 북한에서도 가톨릭 신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까요?
기자) 한국 교회는 북한의 가톨릭 신도들을 초청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참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봉쇄된 북한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게 한국 가톨릭교계와 북한인권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2015년 정보수권법안에 행정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죠?
기자) 예. 법안은 북한 내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규모와 수감 사유, 위치, 식량과 주거를 포함한 처우와 가혹 행위 등 수감 환경,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 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내 환경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수용소 위성사진과 영상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 의회에서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이 밖에 또 어떤 법안들이 있죠?
기자) 앞서 7월 2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인권 유린과 정보 검열에 간여한 북한 당국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 상원과 하원이 의결한 2014 통합세출법안 (H.R.3547)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최근 수용소에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죠?
기자)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VOA’에 배 씨가 지난달 30일 병원에서 퇴원해 수용소로 이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들이 11일 배 씨를 수용소에서 면담하면서 재수감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4개월 동안 스웨덴대사관의 추가 면담 요청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재수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 중인 또 다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 가족이 북한 정부에 선처를 호소했죠?
기자) 파울 씨 부인과 자녀 3 명은 어제 미 중서부 오하이오 주 레바논의 가족 변호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울 씨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파울 씨 부인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는 최근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다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기자) 지난달에만 1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뒤 중개자 (브로커)로 나선 탈북자들의 과열경쟁이 주된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중개인들이 경비를 낮추기 위해 많은 탈북자를 집단으로 이동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