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입니까?
기자)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타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사국들은 7월 20일까지 합의문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과 일본이 오늘 도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가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요. 하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뭡니까?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흔히 TPP라고 부르는데요. '트랜스 퍼시픽 파트너십'의 줄임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처음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만, 미국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요, 이어 호주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한국도 지난해 말 가입 희망 의사을 밝힌 바 있습니다. TPP 참가국들은 내년까지 모든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개별 양자 협상을 진행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양자간의 현안들이 먼저 마무리 돼야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도 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 달 말 일본 방문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국은 빠져있습니까?
기자) 중국은 TPP에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대신에 한, 중, 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아세안+3' 경제 통합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을 배제하고 아시아 지역 통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겁니까?
기자) 두 나라 간의 세부적인 항목을 놓고 서로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오늘 협상 재개에 앞서 어제와 그제 실무 논의를 벌였지만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측의 타결 의지가 있다면 견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중요하지만 협상 타결 시한은 아니라면서, 일본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일본에 농업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 설탕 등이 미국이 공을 들이는 분야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중요하고,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화 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어제 호주와는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오히려 미국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호주는 일본이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20% 정도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대신에 호주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만약 미국과 일본이 끝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아직 그런 전망을 하기엔 이릅니다.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국 타결에 실패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자체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란 핵 협상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어제(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고, 오늘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말 신뢰 구축을 위한 잠정 합의에 타결했고,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대 이란 제재를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최종 타결을 위한 것인데요. 오는 7월 20일까지 합의문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협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양측 모두 매우 어려운 협상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을 위한 강한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주요 사안에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시한 내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독일이 포함된 겁니다.
진행자) 협상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핵심 쟁점은 향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것과,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를 어떤 일정으로 해제하냐는 겁니다. 이란 핵 협상의 목표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대신에 이란의 핵 개발로 부과됐던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 해소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허용해야 할 지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주장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상세한 협상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국가들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이란의 핵 개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농축우라늄 보유를 얼마나 허용할지, 비밀리에 건설한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할 지, 농축우라늄과는 또다른 플루토늄 핵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아락 중수로 시설은 어떻게 할지...등등이 쟁점입니다.
진행자) 어려운 협상이지만 당사국들이 적극적인 타결 의지를 보이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난 몇 년간 국제 사회의 제재로 석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 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새로 들어선 중도파 로하니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핵 문제 타결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국가들도 이란 핵무기가 중동 지역의 핵 개발 경쟁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 일제의 세균전 부대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가 국가문물국 심사를 통과한 '중국 침략 일본군 731 부대 유적 보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유적 27 곳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한 뒤 보호, 관리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계획이 나온 적은 있지만, 관련 유적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끔찍하고 아픈 역사의 장소인데, 이렇게 보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제가 과거 저지른 참혹한 범죄를 기억하고, 그 잔학상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일본과 과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관련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번 731 세균전 부대 유적도 이번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입니까?
기자)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타결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사국들은 7월 20일까지 합의문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과 일본이 오늘 도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인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가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요. 하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진행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뭡니까?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흔히 TPP라고 부르는데요. '트랜스 퍼시픽 파트너십'의 줄임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처음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만, 미국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요, 이어 호주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한국도 지난해 말 가입 희망 의사을 밝힌 바 있습니다. TPP 참가국들은 내년까지 모든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그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개별 양자 협상을 진행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양자간의 현안들이 먼저 마무리 돼야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도 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 달 말 일본 방문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국은 빠져있습니까?
기자) 중국은 TPP에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대신에 한, 중, 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아세안+3' 경제 통합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을 배제하고 아시아 지역 통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겁니까?
기자) 두 나라 간의 세부적인 항목을 놓고 서로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오늘 협상 재개에 앞서 어제와 그제 실무 논의를 벌였지만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측의 타결 의지가 있다면 견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중요하지만 협상 타결 시한은 아니라면서, 일본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일본에 농업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 설탕 등이 미국이 공을 들이는 분야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중요하고,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화 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어제 호주와는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오히려 미국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호주는 일본이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20% 정도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대신에 호주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만약 미국과 일본이 끝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아직 그런 전망을 하기엔 이릅니다.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결국 타결에 실패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자체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란 핵 협상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어제(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고, 오늘도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말 신뢰 구축을 위한 잠정 합의에 타결했고,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대 이란 제재를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최종 타결을 위한 것인데요. 오는 7월 20일까지 합의문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협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양측 모두 매우 어려운 협상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을 위한 강한 의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주요 사안에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시한 내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독일이 포함된 겁니다.
진행자) 협상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핵심 쟁점은 향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는 것과,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를 어떤 일정으로 해제하냐는 겁니다. 이란 핵 협상의 목표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대신에 이란의 핵 개발로 부과됐던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혹 해소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허용해야 할 지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주장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상세한 협상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국가들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최대한 제한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이란의 핵 개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농축우라늄 보유를 얼마나 허용할지, 비밀리에 건설한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할 지, 농축우라늄과는 또다른 플루토늄 핵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아락 중수로 시설은 어떻게 할지...등등이 쟁점입니다.
진행자) 어려운 협상이지만 당사국들이 적극적인 타결 의지를 보이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난 몇 년간 국제 사회의 제재로 석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 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새로 들어선 중도파 로하니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핵 문제 타결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국가들도 이란 핵무기가 중동 지역의 핵 개발 경쟁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면서,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 일제의 세균전 부대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가 국가문물국 심사를 통과한 '중국 침략 일본군 731 부대 유적 보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유적 27 곳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한 뒤 보호, 관리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계획이 나온 적은 있지만, 관련 유적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끔찍하고 아픈 역사의 장소인데, 이렇게 보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제가 과거 저지른 참혹한 범죄를 기억하고, 그 잔학상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일본과 과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관련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번 731 세균전 부대 유적도 이번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