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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게이츠 전 국방장관 회고록 논란...미 상하원 세출위원회 예산안 확정

  • 이지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이지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북아메리카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테러 방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게이츠 전 장관이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구요?

기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회고록의 내용이 오바마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에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게이츠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회고록 내용을 알리고 있군요?

기자) 네, 게이츠 전 장관은 지금까지 `CBS 방송'과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 `NPR' 에 이어 어제 (13일)는 야후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회고록에 대해 옹호했습니다. 회고록은 ‘의무: 전장에 선 장관의 회고록’이란 제목으로 오늘 (14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진행자) 게이츠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네, 백악관 내 오바마 대통령 보좌진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는데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백악관 보좌관들이 자신들보다 경험이 많고 직급도 높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겁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백악관 보좌관들이 현장의 고위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터뷰에서 자신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그 주변인물들에게 더 비판적”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좀 누그러진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야후뉴스와의 인터뷰 내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백악관의 환경과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보좌진의 문제가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비롯된것이란 비판을 하고 있군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악관 보좌관들이 국방부 내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려 했다는 건데요, 특히 이들이 정책 관련 토론에서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백악관 보좌관들이 국방부의 지휘계통을 무시했다 고 주장했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거듭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 어떤 비판을 했나요?

기자) 네, 앞서 회고록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약 40년간 거의 모든 주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사항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인터뷰에서는 아예 바이든 부통령이 군 지휘에 관해서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정치권이 게이츠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먼저 백악관 보좌관들은 회고록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필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이 시대의 훌륭한 정치인 중 한 명"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의 조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이츠 전 장관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게이츠에게 충고할 수 있었다면 (회고록 출간을) 좀더 늦추길 권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게이츠 전 장관의 비판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전쟁에 대한 게이츠 전 장관의 비판을 부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게이츠 전 장관이 뛰어난 국방장관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군이 올해 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수 있게 된 건 현 행정부의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임무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을 뿐아니라, 병사들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승인한 전쟁 전략과 직접 임명한 사령관도 믿지 못했다는 게이츠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입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내 미군 병력 증강을 결정하면서도 아프간 전쟁의 실패를 확신한 것까진 아니지만 매우 회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있나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멕시코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9일 멕시코 톨루카에서 열리는 북아메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북아메리카 정상회의 의제가 뭔가요?

기자) 역내 국가들 간 경제협력과 치안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회의에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스피븐 하퍼 캐나다 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정부지출 규모가 확정됐군요?
기자) 네, 미 의회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어제 (13일) 2014 회계연도 정부지출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1조120억 달러로 확정됐는데요. 합의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연방정부가 드디어 시한부 예산의 족쇄를 벗게됩니다.

진행자)시한부 예산을 끝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기자)네,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즉 셧다운이 끝냈는데요. 당시 미 의회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당시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가 새로운 정부 지출 규모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예산 한도에 따라 정부가 지출할 수 있게된 겁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합의안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달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해 가결된 2년간 예산 합의안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 과정에서 삭감될 뻔 했던 장애 퇴역장병 연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에 포함되려다 빠진 예산도 있는데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위한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
기자) 네, 하원 의사운영위원회가 토론 절차를 논의한 뒤 내일 안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임시 예산의 효력을 오는 18일까지로 연장하는 별도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구요.

기자) 네, 국가안보국의 통화기록 조회가 테러를 방지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간 기관인 '뉴아메리카재단’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재단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피의자 225명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피의자 가운데 통화기록 조회로 범행 전에 적발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택시 운전사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알카에다 연계 단체에 8천5백 달러를 송금한 것을 밝혀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감청이 별효과가 없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된 피의자 225명의 절반 이상이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 적발됐는데요. 전통적인 수사기법이라고 하면 제보나 연방수사국과 같은 다른 기관의 첩보활동, 또 수상한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테러를 막기위해 광범위한 통화기록 조회가 불가피하다는 국가안보국의 논리가 신빙성을 잃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회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역시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통화정보 조회가 반테러 노력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테러 방지에 필요한 증거도 전통적인 영장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오바마 대통령도 곧 국가안보국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죠?

기자)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까지 정보기관 수장들과 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7일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 24시, 이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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